민사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Review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on the admissibility of unauthorized recording evidence without the other party’s consent in the Civil Procedure
이무상(법부법인 중원)
89호, 51~76쪽
초록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검열・감청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취득한 자료의 내용은 재판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대상판결들 중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하여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상대방 동의 없는 무단녹음과 같은 감청 혹은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타인간의 대화녹음과 같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상판결들 중 ‘통화’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무단녹음의 경우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통화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감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대상판결들 중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무단녹음한 경우에는 아무런 기준이나 예외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은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며,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은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첫 단계로 민사소송절차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헌법상의 원리, 즉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방법(감금, 협박 등)으로 녹음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법익의 중대한 침해가 이루어진 때에는 증거능력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하고, 다음 단계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요성, 법익침해의 정도와 수단이 중대성, 적법한 증거보전 및 증거 획득방법의 보충성이라는 세가지 기준으로 증거능력의 유무를 판단함이 상당하다고 제시하여 본다.
Abstract
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Desisions, it is reasonable to judge that evidence such as wiretapping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party by a “third party” or recording of conversations between others by a “third party” has no evidentiary valu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judgment, it was determined that unauthorized recording of a ‘phone call’ without the other party’s consent does not constitute wiretapping. But Phone call is considered telecommunication, if one party records a phone call with the other party without consent, it should be considered wiretapping as defined in Article 2, Paragraph 7 of the Communications Secrets Protection Act. Nex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at in the case of an ‘one party’ recording without the other party’s consent, the admissibility is recognized without any standards or exceptions. The Civil Procedure Act regulates legal relationships that guarantee private autonomy and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adversarial system,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evidentiary value is recognized in principle. However, as an exception, in the case of a recording is made in a way that violates human dignity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evidentiary capacity must be excluded. And it is appropriate to judge the admissibility based on three criteria: necessity for a fair trial, degree and seriousness of infringement on legal interests, and supplement of preservation and method of obtaining evidenc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