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와 저작권: 법교육적 측면에서의 접근
A Study on Copyright Issues in the Era of Generative AI: An Approach from Law-related Education
배화순(부산교육대학교)
20권 1호, 147~181쪽
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유럽연합,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였으며, 텍스트･이미지･오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자동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데이터 무단 활용, 생성형 AI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등이 사회적･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은 이러한 쟁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릴 역량을 갖추어야 하므로, 법교육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고등학교 수준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생성형 AI와 관련한 최근 사회적 쟁점을 사회과 법교육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법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ncreasingly complex copyright issues arising from the emergence of generative AI and emphasizes the need for a law-related education approach. To this end,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generative AI and copyright in South Korea,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ere reviewed. The findings indicate that unauthorized use of training data, attribution of copyright to AI-generated content, and potential infringement of derivative works have emerged as significant social and legal conflicts. In today's digital age, it is crucial for citizens to critically evaluate these challenges and make informed decisions, necessitating a systematic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law-related education.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instructional strategies, aligned with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t the high school level, for addressing generative AI copyright issues. This approach holds particular significance as it suggests new directions for law-related education within rapidly evolving technological contexts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분류:
- 기타교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