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법조2025.04 발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로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A Study on the Legal Nature and Function of the Privacy Policy - Privacy Policy as a Legal Basis for the 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

이소은(영남대학교)

74권 2호, 166~201쪽

초록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가 ① 서비스 약관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약관 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로 공지하며, ③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처리자(사업자)와 정보주체(고객) 사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편입)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계약으로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가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서는,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동의가 곧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동의(편입합의)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별적인 개인정보 처리행위에 관한 동의가 사회통념상 추인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Abstract

In this article, the legal nature of the privacy policy is examined. I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stipulates the privacy policy as part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 notifies the privacy policy, and receives conse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it can be considered that an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and the data subject to integrate the privacy policy into the content of the contract. With regard to whether the privacy policy as a contract can serve as the basis for the 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I examined whether (1) the privacy policy can be considered a “contract” under Article 15(1)(4)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Act”), and (2) whether it can be considered “consent” under Article 15(1)(1) of the Act. It is difficult to consider that the privacy policy generally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ontract' in Article 15(1)(4) of the Act. However, i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is required to take certain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privacy policy, Article 15(1)(4) of the Act may be applied. ② Consent to the privacy policy does not replace consent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However, I believe that the consent to the privacy policycan be approved as consent to the individual acts of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that may occur in the process of using the service.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2.005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적 성질과 기능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의 적법 처리 근거로서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 | 법조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