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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25.04 발행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의 시적 범위 검토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받은 사건’의 의미 -

An Analytical Review of the Temporal Scope of Cases Confirmed by Final Court Judgments - The Meaning of ‘Final Judgment Cases by the Court Falling Within the Scope of Truth Clarification Under Paragraph 1’ i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Truth and Reconciliation -

이은경(진실화해위원회)

74권 2호, 355~381쪽

초록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실규명결정된 (미신청) 희생자 유족들은 1기 위원회 종료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사실 인정 절차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기각 확정판결을 받았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발족하자 (미신청) 유족들은 정식으로 진실규명 신청을 통하여 진실규명을 받으려는데 문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 제2항의 ‘법원의 확정판결 받은 사건’에 해당되어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있다. 법 제2조 제2항 본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 받은 사건에 대해 제외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제1항의 규정의 진실규명 범위(시기)는 3호 “1945년 8월 15일 이후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 4호 “1945년 8월 15일 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이다. 최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의안은 ‘사법 판결사건’까지 포함하여 “해방 이후 한국 전쟁 전후 시기”, 내지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불법적인 민간인 집단 살해 및 국가공권력의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진실규명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 ‘사법 판결사건’의 제외 여부를 두고 논쟁하는 과정에서도 “과거사”, “과거 부당하게 판결된 사례”라고 시기를 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에 따르면 “진실규명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제외되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까지, 4호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의 불법적인 수사나 허위 조작에 의해 그릇된 사실 인정을 기초로 한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그 자체가 사건으로서 청구원인(a cause of action)이 된 경우를 말한다. 사안의 경우 2005년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1950년 군경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되었다.”는 진실규명결정 이후 이를 근거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제2조 제1항 진실규명 범위(시기)에 속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진실규명의 범위를 벗어나 현재까지 사법 확정판결 사건으로 확대 해석할 경우, 이는 국제인권법이 보장하는 반인권 국가범죄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인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bstract

Although the bereaved families of (non-applicant) victims had never applied for truth clarification to the First Commission, the commission exercised its authority to determine the truth ex officio. After the First Commission ended, these (non-applicant) bereaved families filed claims for state compensation, but their claims were dismissed by final judgment due to a lack of evidence.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Commission, the (non-applicant) bereaved families now seek to formally apply for truth clarification. However, the issue is whether they fall under the exclusion clause in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Truth and Reconciliation, which states that cases that have received a final judgment by a court are excluded from truth clarification. The main text of Article 2, Paragraph 2 states: "Even if a case falls within the scope of truth clarification under Paragraph 1, cases that have received a final judgment by a court shall be excluded." The time periods defined in Paragraph 1 include: Subparagraph 3: "From August 15, 1945, to the period around the Korean War." Subparagraph 4: "From August 15, 1945, to the period of authoritarian rule."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of the Truth Clarification Initiative was to investigat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unlawful mass killings of civilians and abuses of state power, from the post-liberation period through the Korean War and up until the period of authoritarian rule. The initial proposal also included "judicially adjudicated cases" as part of the scope of truth clarification.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he debate over the exclusion of "final judgment cases" was centered on the issue of "past cases" and "cases unjustly ruled upon in the past," which were temporally limited. Based on this legislative intent, the "final judgment cases that are excluded even if they qualify for truth clarification" refer to: Cases where the court’s final ruling itself was based on false facts due to unlawful investigations or fabricated charges from: Subparagraph 3: "August 15, 1945, to the period around the Korean War." Subparagraph 4: "August 15, 1945, to the period of authoritarian rule." Therefore, if "final judgment cases" are interpreted broadly to include all judicial rulings,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those specified in Article 2, Paragraph 1 (time period for truth clarification), such an interpretation may violate the victims' right to truth and their right to claim state compensation.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25.74.2.01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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