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 출처명시의무 고려 여부에 대한 검토
Reconsidering the obligation to indicate the source in fair use determinations
이유진(독립연구자)
74권 2호, 382~414쪽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출처명시의무 불이행이 공정이용 항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에 주목하여,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출처명시의무의 이행 여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제37조(출처의 명시)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통설은 우리 저작권법의 출처명시의무를 저작재산권 제한에 의한 저작물 이용시 부과되는 법률상 의무일 뿐 출처명시의 불이행이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며, 그 근거로 저작권침해죄와 별개로 규정된 출처명시의무 위반죄와 그 형량의 차이를 든다. 출처명시의무의 성격은 소극적 면책규정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출처명시의무의 예외 여부 판단 시에는 저작물 이용 시 출처명시의 가능성, 타당성, 필요성과 그 실익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본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본바, 공정이용 원칙이 발전해 온 미국에서도 우리의 출처명시의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저작자 표시가 공정이용의 판단에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 저작권법과 유사한 체계이지만 포괄적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지 않은 일본에서는, 그 역할을 대신하는 인용 조항의 판단에 있어 ‘공정한 관행’의 평가에 있어 출처명시의무 이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음이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출처명시의무 불이행이 저작권 침해와는 별개라는 점과, 공정이용 판단 시 출처명시의무의 이행 여부를 획일적으로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명문으로 ‘공정한 관행’을 고려하는 제28조 인용 조항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공정이용 판단의 경우 출처명시가 고려될 여지가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출처명시의무 위반만으로 공정이용 항변을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출처명시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의 예외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제37조를 개정함으로써 포괄적·보충적 일반 조항인 제35조의5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함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cle 35-5 (Fair Use of Works) and Article 37 (Indication of Source) of the Copyright Act, focusing on whether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indicate the source should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fair use. Recent trends show that such failure negatively impacts fair use defense. The prevailing view is that the obligation to indicate the source is a legal requirement when using a work under copyright limitations, and failure to do so does not constitute copyright infringement. This is supported by the difference in penalties for violating this obligation from copyright infringement. The nature of this oblig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a passive immunity provision, with considerations for possibility, feasibility, necessity, and practical benefits when determining excep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fair use doctrine has been developed, attribution - similar to source indication - is not typically considered an essential factor in fair use determination. In Japan, which has a similar copyright system but lacks a comprehensive fair use provision, source indication is often considered when evaluating 'fair practices' in quotation provision. The study concludes that failure to comply with the source indication obligation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from copyright infringement and should not be uniformly considered in fair use determinations. While there may be room to consider source indication in cases involving 'fair practice' judgments, it is unreasonable to dismiss fair use defense solely based on violating this obligation. The study recommends amending Article 37 to provide exceptions for unavoidable cases where source indication is difficult, thereby promoting the vitality of Article 35-5.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