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의 진료기록부에 관한 연구 – 의료법과 비교를 통한 수의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Veterinary Medical Record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Veterinarians Act in Comparison with the Medical Service Act -
안소영(한국소비자원)
74권 2호, 415~437쪽
초록
수의료과오 사건의 효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고,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사법 개정안을 이하와 같이 제언한다. 첫째, 수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진료한 동물에 관한 진료기록부 발급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법 개정은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소송 전에 진료기록부를 취득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대응이 가능하고,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가필이나 정정 방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진료기록부에 대한 세심한 관리를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인의 수의학 정보에 관한 접근성을 고려하면 진료기록부 공개가 자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진료기록부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진료기록부 보관 기간도 현재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진료기록부 공개가 의무화되더라도 보관 기간이 지나 진료기록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기 어렵다. 의사의 진료기록부 보관 기간이 10년인 점과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도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보관 기간을 5년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진료기록부 보관 기간을 위반한 수의사도 진료기록부 공개의무 위반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전자의무기록의 접속 기록 보관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접속기록은 수의사가 전자의무기록을 변조하였는지에 관하여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접속기록의 보관 기간은 진료기록부와 마찬가지로 5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반한 수의사는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개정은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위조뿐 아니라 변조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법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위조, 변조를 방지한다는 데에 목적이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revising the Veterinarians Act concerning veterinary medical records. The key argument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provision that signifies a veterinarian shall not refuse the request regarding the inspection or copy all or part of records on the animal patient. We expect early resolution of legal disputes and the prevention of falsely preparing or intentionally making additional modifications or indications different from the fac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Veterinarians Act. Veterinarians who violate the provis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a million won. Secondly,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retention period from 1 year to 5 years at least based on th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main purpose of revising the retention period is to prevent the veterinary medical record from being lost or stolen. Veterinarians who ar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a million won. Thirdly, it is desirable to impose a duty on a veterinarian to keep electronic veterinary medical records. It would help to determine whether there is falsely preparing or intentionally making additional modifications or indications different from the fact. Veterinarians who are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a million won. Lastly, a veterinarian who intentionally makes additional indications or modifications different from the fact or falsely prepares medical record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three million won.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