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증권법연구2025.04 발행

일본의 법제상 가상자산파생상품 및 펀드에 관한 규제

Regulations on Virtual Asset Derivatives and Funds under Japanese Law

오성근(제주대학교)

26권 1호, 127~167쪽

초록

가상자산은 디지털자산, 암호자산 및 암호통화 등 다양한 표현으로 정의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법률은 가상자산으로, 일본의 법률은 암호자산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주요국과 국제기구는 가상자산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그 쓰임새에 대하여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이미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의 발매․중개 및 파생상품 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19년과 2022년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을 개정하여 암호자산의 쓰임새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정부는 2022년 증권형 토큰 등 디지털증권 등의 투자규율 방향을 제시하여, 공정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을 만드는 것을 국정과제를 삼고 있으나, 큰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최근 많은 법적 변화를 겪고 있는 일본의 법제상 암호자산 관련 파생상품과 펀드에 관한 규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들 상품을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경우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주된 전개 순서는 Ⅱ. 일본 법제상 가상(암호)자산의 정의에 따른 세부내용, Ⅲ. 일본에서의 가상자산 파생상품에 대한 법제, Ⅳ. 일본에서의 가상자산펀드에 대한 법제, Ⅴ. 맺음말 등으로 하고자 한다.

Abstract

Virtual assets are defined by various expressions such as digital assets, crypto-assets, and crypto currencies. For example, in Korean law they are expressed as virtual assets while under Japanese law they are expressed as crypto-assets. In addition, maj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ve recently defined virtual assets. Accordingly, discussions are being carried out about the use of virtual assets. In the United States, in principle, the issuance, trading, and derivatives transactions of bitcoin exchange traded funds (ETFs) are already allowed. In the case of Japan,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and the Payment Services Act were revised in 2019 and 2022 to expand the use of crypto-assets. In contrast, al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national project to create a fair and innovative capital market by suggesting in 2022 the direction for investment regulations in areas such as digital securities and securities tokens, no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herefore, in this article, by analyzing the regulations on derivatives and funds related to crypto-assets under Japanese legislation, which has undergone many changes in recent years, I would like to present implications for the case for making these products subject to the Capital Markets Act in the future.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is composed of Ⅱ. Details of the definition of virtual (crypto) assets under Japanese legislation, Ⅲ. Legislation on virtual asset derivatives in Japan, Ⅳ. Legislation on virtual asset funds in Japan, and V. Conclusion.

발행기관:
한국증권법학회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일본의 법제상 가상자산파생상품 및 펀드에 관한 규제 | 증권법연구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