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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금융법연구2025.04 발행

한국은행법의 적격담보 규정에 대한 연구 : 금융기관 대출채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f the Eligible Collateral Provisions of the Bank of Korea Act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with Bank Loans of Financial Institution

허성욱(서울대학교); 김정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2권 1호, 129~165쪽

초록

현대의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중앙은행들이 현행 제도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장성ㆍ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을 적격담보로 활용해오며 신중한 대출제도 운영을 강조해오던 과거와 달리, 시장성ㆍ유동성이 낮은 자산인 대출채권을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적격담보로 활용할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 상황에 부합하는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활용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① 중앙은행이 담보설정 시 (i) 유동성 제공의 손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보수적 담보 설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ii) 금융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확대된 범위의 담보 설정이 요청될 수 있다는 점, ② 한국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적격담보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주요 국가 중앙은행에 비하여 적격담보의 확대 속도가 늦고 확대 범위도 협소한 상황이라는 점, ③ 현행 한국은행법은 주로 활용하는 통상여신 규정에서 적격담보 자산이 증권일 것을 요구하고 있어 대출채권을 직접 담보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위기 대응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통상여신 제도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을 직접 담보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In response to the recent financial crisis,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are examining whether the current system can provide sufficient liquidity and are working to improve the system. The Bank of Korea(BOK) is also considering the need to utilize bank loans, which are less marketable and liquid assets, as eligible collateral for the BOK’s lending program. In order for the BOK to utilize bank loans as eligible collateral, the following points need to be considered:① When the central bank sets collateral, (i) conservative collateralization is required to prevent loss risks, and (ii) an expanded range of collateralization may be required to actively respond to the financial crisis; ② The BOK has been gradually expanding eligible collateral since the 2008 financial crisis, but the expansion has been slower and the scope of eligible collateral has been narrower than that of other major central banks; ③ The Bank of Korea Act requires eligible collateral assets to be securitie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use bank loans as collateral directly. Therefore, in order for the BOK to respond to the financial crisis in a timely and sufficient level,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Bank of Korea Act to allow the BOK to directly utilize bank loans as collateral.

발행기관:
한국금융법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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