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과 수산물 수출 - 국제무역과 환경보호의 법적 균형 -
MMPA and Seafood Exports - Legal Balance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정현기(한국생산성본부); 오서연(한국해양수산개발원)
61호, 167~193쪽
초록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은 국제무역과 환경보호를 균형 있게 조절하는 핵심 규제로, 전 세계 수산물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 이 법은 수출국이 엄격한 환경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멕시코의 바키타(Vaquita) 사례로, 미국은 불법 토토아바(Totoaba) 어업에서의 혼획 문제로 인해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다. 동 규제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무역과 환경 정책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은 2024년 479백만 달러를 차지하는 두 번째로 큰 수산물 수출 시장이다. 2026년 MMPA 시행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들은 혼획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준수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MMPA의 역외 적용은 WTO 무역 원칙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무역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MMPA의 법적 틀, 국제 수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멕시코 바키타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협력과 통합된 정책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단일 사례에 초점을 맞춘 점과 경제적·환경적 효과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 부족과 같은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환경 보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 도전 과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는 정책 대안, 비교 사례 연구, 그리고 경제적·생태적 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산업 적응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is a key regulation balancing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mpacting seafood exports worldwide. It requires exporting countries to meet strict environmental standards, restricting seafood imports if compliance is not achieved. One of the most notable cases is the Vaquita case in Mexico, where the U.S. imposed seafood import bans due to bycatch issues in illegal Totoaba fishing. This regulation led to significant economic losses, demonstrating the conflict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al policies. For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is the second-largest seafood export market, accounting for $479 million in exports in 2024. As the 2026 MMPA enforcement deadline approaches, Korean seafood exporters must develop bycatch reduction technologies and strengthen compliance measure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MMPA raises concerns under WTO trade principles, requiring strategic responses to mitigate trade risks. This study examines the MMPA’s legal framework, its impact on international seafood trade, an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By analyzing the Mexican Vaquita case, it highlights the need for global cooperation and integrated policy solutions. Despite its contributions, the study has limitations, including a focus on a single case and limited quantitative data on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However, it provides insights into the challenges of balancing trade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policy alternatives, comparative case studies, and industry adaptation strategies to align economic and ecological goals.
- 발행기관:
- 한국해양비즈니스학회
- 분류:
- 수산해운해양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