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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제법연구2025.04 발행

플랫폼을 둘러싼 삼체(三體) 문제 – 공정거래법 적용을 통한 소비자 보호 필요성

The Three-Body Problem Surrounding Platforms: A Case for Consumer Protection via the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나호연(법무법인 율촌)

24권 1호, 73~104쪽

초록

최근 우월한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플랫폼 이용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플랫폼 이용자군의 공동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법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당초 플랫폼의 중개를 통해 용역을 거래하는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자의 외형상 유사성에 주목하여 이들에게 근로3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어, 최근에는 자영업자 등 다른 플랫폼 이용자군의 공동행위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이용자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여 또 다른 우월적 지위를 지닌 시장주체를 창설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해로부터 플랫폼 이용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릴 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 집단화된 플랫폼 이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폐해를 오롯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본 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플랫폼 이용자의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폐해를 교정하는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법상 지위를 고려하여 공동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그 범위는 최소한도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의 착취적 남용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공정거래법 적용·집행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Abstract

In recent discussions surrounding the need to protect platform users and consumers from the dominant market powers of platform operators, there is a growing consensus that allowing collective actions among certain groups of platform users could counterbalance the market force of these dominant entities. This discourse originated from the argument that workers engaged in services mediated by platforms share apparent similarities with employees, warranting the provision of labor rights. Recently, the debate has evolved to advocate for the allowance of collective actions among other groups of platform users, such as independent contractors. However, permitting collective actions among platform users to counteract one dominant market entity with another cannot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s stemming from the superior position of platform operators. Instead, it may obscure the core issues and inadvertently shift the burden of exploitation and dominance from platform operators and organized platform users directly onto consumers. This paper argues that allowing collective actions among platform users is not an appropriate mechanism to rectify the harms originating from the dominant status of platform operators. When considering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under labor law, any permission for collective action should be strictly limited. Furthermore, to protect consumers effectively, proactive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antitrust laws against exploitative abuses by platform operators are imperative.

발행기관:
한국경제법학회
DOI:
http://dx.doi.org/10.22829/kela.2025.24.1.7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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