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법상 카르텔 규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 편익의 판단 : EU의 개정 수평적 합의 지침의 분석
Judgment of Sustainability Benefits in Cartel Regulation under Competition Law : Analysis of the EU's Revised Horizontal Agreement Guideline
조혜신(한동대학교)
24권 1호, 243~272쪽
초록
경쟁법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논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로까지 이어지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단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아니더라도 경쟁법상 경쟁 이외의 가치 혹은 정책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경쟁법의 목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의 차이를 드러내는 지점이 되어 왔다. 하나는 경쟁법의 목적을 ‘소비자 후생’으로 일원적으로 파악하면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편익으로 정의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법의 목적을 ‘과정으로서의 경쟁’ 혹은 ‘경쟁의 자유’ 보호로 파악하면서 경제적 효율성 이외의 가치를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열려 있는 관점이다. EU의 법원과 경쟁당국은 오랫동안 후자의 관점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위원회는 2000년대 이후 경쟁법 ‘현대화(modernization)’를 위한 ‘경제적 접근의 강화(more economic approach)’ 기조를 취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중심으로 경쟁법의 목적과 판단기준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본격화하였다. 특히 카르텔 규제에 있어서 TFEU 제101조 제3항에 따라 경쟁제한적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를 형량할 때 폐해와 편익 형량 판단이 갖는 장점이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방법은 폐해와 편익을 정량적 변수로 환원할 수만 있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그 방법적 우월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정량적 변수로 환원이 어려운 비경제적 가치가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이다. EU의 개정 수평적 합의 지침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의제를 전격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히 전향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방법론은 여전히 소비자 후생 및 경제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를 따르고 있는 점에서, 이론체계와 방법론 사이의 부정합성이라는 문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성 합의에 있어서도 실제 사안에 무리 없이 적용 가능한 정량적 형량 방식을 마련하기 위한 EU 및 회원국 경쟁당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기존의 환경경제학에서 거둔 성과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소비자 후생 목적 혹은 이론 체계 하에서 비경제적 가치를 다루고자 하는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된다. 환경적 혹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는 소비자 후생 체계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인 효용, 효율성, 후생 등 공리주의에 토대를 둔 개념들과 정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경쟁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경쟁 참가자들의 경쟁의 자유가 행사되는 ‘과정으로서의 경쟁’을 보호하는데 두고, 이 목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익과의 형량을 통하여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가치를 경쟁법의 내재적 가치로 수용하고자 하는 최근의 기조는 지난 상당 기간 EU 경쟁당국에 깊이 영향을 미쳤던 소비자 후생 이론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오히려 이 이론체계가 가진 한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우리 공정거래법 제40조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규범 구조는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지침을 통하여 정식화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지속가능성 가치의 수용을 가능하게 한다. 즉,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제고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편익을 측정하고 이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와 형량하는 것과 같은 판단은 요구되지 않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EU 경쟁법상 논의되고 있는 편익 개념의 확장 문제나 편익의 정량적 측정 문제는 제기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물론 우리 대법원이 공동행위의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 적용하는 법리는 판단의 체계성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보다 구조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나, 공정거래법의 경쟁 보호 목적과 경쟁 이외의 공익을 ‘목적 혹은 공익간 형량’의 방법을 통해 동법 내에서 구체적인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용할 여지를 갖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iscussions on sustainability under the Competition Act provide an opportunity to raise more fundamental issues such as how to deal with non-competition values or policies. It has been a point of reveal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Act. One is the view that defines only economic efficiency as a benefit while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Act as ‘consumer welfare, and the other is a relatively open view on the possibility of considering values other than economic efficiency while understanding the purpose of the Competition Act as ’competition as a process’ or ‘freedom of competition protection. EU courts and competition authorities have long been close to the latter point of view, but since the 2000s, the Commission has taken a 'more economic approach' for 'modernization' of the Competition Act.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the advantages of balancing harms and benefits are obvious when the effect of restricting competition and increasing efficiency is assessed pursuant to Article 101 (3) of the TFEU in terms of cartel regulation. This judgment method will be able to fully acknowledge its methodological superiority because objective and reasonable judgment results can be obtained if the harms and benefits can be reduced to quantitative variables. The problem is that non-economic values that are difficult to reduce to quantitative variables must be dealt with. The EU's revised horizontal agreement guidelines can be said to be quite advanced in that they aggressively accepted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genda, but the specific methodology seems to have left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between the theoretical framework and methodology in that it still follows a theory centered on consumer welfare and economic efficiency. In the sustainability agreement, the efforts of EU and member competition authorities to establish a quantitative balancing method in actual cases will continue, and it is also possible to expect some achievements of existing environmental economics can be utilized. More fundamentally,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right and proper to deal with non-economic values under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nsumer welfare. This is because the value of environmental or social sustainability is difficult to match with concepts based on utilitarianism, such as utility, efficiency, and welfare, which are the main concepts used in the consumer welfare framework. Rather, it may be more appropriate to balance the purpose of protecting competition with the other public interest. In this regard, the recent trend to accep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values as intrinsic values of competition laws is being made within the consumer welfare theory system, which has profoundly affected EU competition authoritie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owever, it rather seems to reveal the limitations of this theoretical framework. Article 40 of the Korean Competition Act enables the acceptance of sustainability values in a significantly different way than the EU Commission’s guideline. No judgment is required, such as measuring the benefits to consumers due to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balancing them with the harms caused by competition restrictions. And it is unlikely that the issue of expanding the concept of benefits or quantitative measurement of benefits discussed under the EU Competition Act will be raised. The legal principles appli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judging the illegality of agreement need to be more structured in terms of systematic and predictable judgment, but there is room for accepting competition protection purposes as well as public interests in a more consistent way through ‘inter-purposes or inter-public interests balancing’.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