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연구 -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 Focusing on Jurisprudence in the U.S. -
정민교(독립연구자); 김유성(연세대학교)
24권 1호, 273~295쪽
초록
법원은 추후 구체적인 사건에서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충실의무 개정 여부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일반원리들을 관통하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법리를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실의무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단순한 ‘주주 전체의 합’과는 다르므로 그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한 주당’ 자기자본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면, 충실의무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충실의무의 대상이 회사로 한정되어, 물적분할,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하여 일반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충실의무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해석론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한다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개별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소송난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하여도,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이 법리상 특정한 개별주주의 구체적인 이익으로 확대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대부분의 사례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보호법익과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의 보호법익은 달라지기 어렵다는 점, 충실의무의 대상이 되는 ‘주주’는 개별 주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할인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산업 진출 등 이사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의 논리가 검토될 수 있다. 새로운 충실의무에 대한 법리는 이사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자본거래 등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타인사무처리자 지위 인정이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로 확대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Abstract
There has been an ongoing debate on whether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on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is necessary to regulate capital transactions that harm general shareholders without affecting the company's capital, such as unfair mergers,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and listing of subsidiaries after split-offs. This has led to a developing conflict between the proponents and opponents of the reform, and a means to reconcile the opposing interests is demanded to resolve the issue. This article maintains that protection of general shareholders is possible throug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duty of loyalty clause. Specifically, we show that under the equity maximization norm currently adopted by commercial law, postulating a hypothetical shareholder with a perpetual holding period can protect common shareholders. This theory, also known as the neoclassical view, is consistent with the current commercial legal system and has propriety and soundness. It is also expected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proponents and the opponents of the law reform by protecting common shareholders without limiting entrepreneurship.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