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에 대한 경쟁법적 고찰
A Study on the Legal Review of App Market
이승환(대구대학교)
24권 1호, 373~405쪽
초록
정부와 국회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시도하였었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동 법안이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을 저해하고 득보다 실이 많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쳐 동 법안을 폐기하고 기존의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산업법 등을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스마트폰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 스마트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이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스마트폰을 통해 앱마켓으로 변모하였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문제점은 앱마켓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반대의 기조와는 달리 해외 특히 미국과 EU 그리고 일본에서는 온라인(혹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 GAFA에 대한 규제방안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결실로 EU에서는 Digital Market Act가 제정되었다. 동법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뿐 아니라 콘텐츠, 앱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거의 모든 것이 그 규제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디지털 플랫폼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법령을 통하여 EU와 일본에서는 앱마켓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견해는 그 논거로서 시장획정의 어려움, 사전지정제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규제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산업혁신이 저해되는 반면에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EU의 DMA와 일본의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이 각각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관련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그 효과가 소비자의 이익으로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 평가를 감안하면 비록 그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반대 논거인 시장획정의 어려움은 규제 대상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좁게 설정함으로써, 사전지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의적인 규제대상자의 지적은 객관적 정량적 기준을 확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면 어느 정도 그 우려를 떨쳐 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이 정부・입법기관과 산업계・학계가 규제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지속된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에 경쟁제한적 행위가 용인되는 듯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어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탈법적 비즈니스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는 사용자인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시장 중 적어도 스마트폰 관련 시장에서의 반경쟁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도의 정비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have attempted to strengthen regulations on competition-restrictive activities occurring on online platforms by enacting a bill for fairing online platforms. However, academia and industry opposed the bill, claiming that it hindered the development of online platforms and had more losses than profits. Accordingly, the bill was abolished, and the existing Fair Trade Act and the Large-scale Distribution Industry Act were revised. However, in recent years, as online platforms are also used on smartphones, unfair trade practices related to smartphones have occurred, and the regulatory measures are becoming a problem. The online platform has transformed into a smartphone app market, and problems under the antitrust law that occurs on the online platform are also occurring in the app market. Despite opposition to regulations on online platforms in Korea, various regulatory measures for online (or digital) platforms are being discussed in the US, EU, and Japan. These discussions began with regulations on GAFA, a global platform company, as a result of which the "Digital Market Act" was enacted in the EU. The law regulates almost everything using digital platforms, from products traded on digital platforms, as well as contents and apps. Meanwhile, in Japan, "Act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was enacted, which regulates software using smartphones. These laws made it possible to regulate the app market in the EU and Japan. In Korea, opposition to the regulation of online platforms is the argument, and while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market, problems with ex-ante regulation, and regulations hinder industrial innovation in online platforms, the regulatory effect on competition-restricted behavior is very small. However, since the EU's DMA and Japan's Act on Promotion of Competition for Specified Smartphone Software will regulate unfair practices in digital platforms and smartphone software-related markets, respectively, and as a result, they will gradually appear in the interests of consumers, even if the effect of the regulation is small, it will not be possible to abandon regulations on competition-restricted behavior. Therefore, the difficulty in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market is to narrow the scope of the regulated market, so the problem of ex-ante regulation is to secure objective standards and strictly adhere to them. If the government, legislative agencies, and industry and academia are only at odds with regulation, the market will misjudge that restrictive competition is allowed, and businesses that violate the law will become rampant in the global online market. As a result, the consumer, who is the user, will bear the damage. Therefore, at least one of the online platforms, policies and legal systems to regulate anti-competitive behavior in the smartphone-related market should be reorganized.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