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 시대의 헌법 ― 기후생태 헌법의 제안 ―
Rethinking Constitutionalism for the Climate Crisis - A Climate-Ecological Approach -
오동석(아주대학교)
47권 1호, 1~21쪽
초록
이 논문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헌법 체제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헌법 질서의 토대를 재정의하는 기후 생태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인간의 활동이 지구생태계 붕괴의 주된 원인이지만, 인류는 그 결과를 완전히 되돌릴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인류는 지구 안에서 다른 존재와 평화롭게 공존을 추구해야 할 규범적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인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영토는 더 이상 배타적 주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공유하는 행성의 공간으로 간주해야 하고, 성원권은 인간 주체를 넘어 확장해야 하며, 주권은 행성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후생태 헌법으로의 전환은 생태개헌의 권력이 주도해야 하는데, 권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지구적 책임에 기반한 생태 민주주의의 과정이어야 한다. 기후 생태적 입헌주의는 기존 공화주의 헌법 질서를 해체하지 않고, 그 내부에서 지구의 모든 존재를 헌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잉태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은 국민국가의 입헌주의를 넘어 행성 차원의 ‘지구 헌법’을 지향한다.
Abstract
This paper argues for the necessity of reconstructing constitutional systems in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and proposes a climate-ecological approach to redefining the foundations of constitutional order. Humanity cannot escape the normative responsibility to pursue peaceful coexistence with other beings within the Earth’s community. Fulfilling this responsibility requires constitutional imagination. Territory must no longer be regarded as a domain of exclusive sovereignty but as a shared planetary space; membership must be extended beyond human subjects; and sovereignty must be reconstituted on a planetary scale. The transition to a climate-ecological constitution must be driven by the power of ecological constitutional reform, not through authoritarian means, but through a process of ecological democracy rooted in planetary responsibility. Climate-ecological constitutionalism does not dismantle the existing republican constitutional order; rather, it seeks to nurture a new paradigm within it—one that recognizes all beings of the Earth as constitutional subjects. This approach aspires to move beyond the constitutionalism of the nation-state toward a planetary “Earth Constitution”.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