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익소송제도에 대한 소고(小考) ―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 With a focus on the case of China -
황계영(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47권 1호, 59~83쪽
초록
‘환경공익소송’은 공익의 대표적 유형들 중 하나인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공익소송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미국과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환경공익소송을 법률에 도입하여 인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민법전>과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환경보호법> 등 다수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환경공익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 이후 공익소송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제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익소송의 원고로서 검찰의 역할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2021년에 제기된 환경공익소송 사건 중 사회조직이 제기한 사건은 299건, 검찰기관이 제기한 사건은 5,610건으로 검찰이 제기한 사건 수가 전체의 약 94.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검찰공익소송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검찰의 형사소추 권한과 관련해서 환경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형사절차와 함께 환경민사공익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엄격한 삼권분립보다 공권력의 효율적 행사가 강조되는 등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제도 시행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분야의 공익소송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a public interest litigation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n Korea, there are no laws that explicitly stipulat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but many countries, such as U.S. and EU countries, have introduced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in their laws. In the case of China,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st litigation system is implemented based on the provisions of a number of laws such as the Civil Code, the Civil Procedure 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ne of the biggest distinguishing features in China’s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from other countries is that the prosecution’s role as a plaintiff in public interest litigation is remarkable. Of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cases filed in 2021, only 299 cases were filed by social organizations, and 5,601 cases were filed by prosecutors, accounting for about 94.9% of the total. Though there ar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social and legal system of Korea and those of China, China’s experience in implementing th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seems to provide a useful example for studying ways to introduce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in Korea.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