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국가 책임의 문제 ― CMIT/MIT 성분의 법적 쟁점 및 요건 검토 ―
Assessing State Liability for Chemical Safety Failures - The Case of CMIT/MIT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
박진영(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임기홍((재) 경남연구원); 최예용(환경보건시민센터); 천미혜(동남보건대학교); 황정화(독립연구자)
47권 1호, 111~142쪽
초록
본고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CMIT/MIT 성분과 관련된 국가의 법적 책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제품안전 확인 실패와 국가의 규제 부작위가 결합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환경보건 재난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서울고등법원의 세퓨 판결은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며, 피해 확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고 있다. 본고는 이 판결에서 제시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CMIT/MIT 성분에 적용해 분석했다. 환경부는 1991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정 이후 CMIT/MIT를 기존화학물질 목록 에 등재하면서 유해성 평가를 생략했고, 그 결과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별다른 규제 없이 제조･유통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정 판단은 피해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 요건 충족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CMIT/MIT 성분 관련 국가 책임 문제를 다룬 시론적 연구로, 향후 법적 논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 관리 체계 개선과 환경보건 사건에서 국가 책임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legal responsibility concerning the use of CMIT/MIT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It applies the legal standards for state compensation established in the Seoul High Court’s ruling which is about the use of PHMG & PGH in the ‘Cefu’ humidifier disinfecta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listed CMIT/MIT on the Existing Chemicals Inventory without conducting a toxicity assessment, thereby allowing the unrestricted manufacture and distribution of related products. This administrative decision likely contributed to the scale and severity of the resulting harm. The study finds that the legal requirements for state liability—violation of law and official negligence—may be satisfied in CMIT/MIT-related cases. As a preliminary legal analysis, this research offers a foundation for further discussions on state accountability in chemical safety governance and the legal protection of victims in environmental health disasters.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