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국제적 전개와 우리나라 경쟁정책에의 함의 ― 2024년 이후를 중심으로 ―
International development of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y after 2024 and its Implications for Competition Policy in Korea
김정민(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7권 1호, 143~182쪽
초록
본 연구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기후 카르텔 논쟁 및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을 새로이 시행하는 국가들의 동향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협력을 경쟁정책의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제정된 우리나라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협력이 공정거래법 집행 우려로 억제되지 않고,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고려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을 검토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① 미국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협력을 기후 카르텔로 평가하고 조사와 소송을 제기하고 있고, 그 결과 사업자들의 관련 협력이 축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② 프랑스와 호주는 새로이 지속가능한 경쟁정책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실제 사업자들의 관련 협력의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③ 새로이 제정된 우리나라의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은 사업자들에게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행위와 사례만 일부 예시하고 있어, (i) 기후테크 산업 위축 우려 해소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탄소중립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로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ii) 구속력 있는 세부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며, (iii) 유권해석 제공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climate cartel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and trends in other countries that are newly implementing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ies, and provides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how operators' sustainability-related cooperation can be evalua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policy. Based on this, we examine the recently enacted compliance guidelines in Korea and consider what needs to be considered and improved to ensure that sustainability-related cooperation among Korean enterprisers is not inhibited by competition law enforcement concerns and promotes the efficiency of Korean society This paper finds that, ① In the U.S., the Republican Party is leading the charge to characterize sustainability-related cooperation as a climate cartel, leading to investigations and lawsuits, which has resulted in a decline in cooperation among enterprisers. On the other hand ② France and Australia are introducing new sustainable competition policy regulations and reviewing the actual cooperation of operators. Under these circumstances, ③ Korea’s newly enacted compliance guidelines provide only a few examples of behaviors and practices that are likely to be assessed as non-compliant by operators, and therefore need to be supplemented by (i) narrowing the scope of application to ‘net-zero objective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which is to address concerns about the shrinkage of the climate technology industry; (ii) refining the regulations by establishing binding detailed rules; and (iii) establishing a window for providing guidanc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