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Simplified Taxpayer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김재욱(국립한밭대학교); 이동건(국립한밭대학교)
40권 2호, 23~52쪽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20년과 2024년의 세법 개정을 통해 확대된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영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구분 문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추가로 인한 행정 부담, 조세형평성 저해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연구방법] 국내 간이과세제도의 현황을 검토하고, 주요국(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소규모 사업자 과세특례제도와 비교 분석하였다. 문헌 조사와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세수 추계를 진행하여 간이과세제도 확대가 세수와 과세 형평성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간이과세제도의 확대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저해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과로 행정 혼란을 초래했다. 납부의무 면제 기준 확대는 세수 감소와 조세 형평성 문제를 가중시키며, 업종별부가가치율의 비현실성이 세부담 불균형을 초래했다. [연구의 시사점] 단기적으로 간이과세 요건 강화를 통해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중기적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 세분화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를 통해 공평한 과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조세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수 안정성과 조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할수 있다.
Abstract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and challenges of the expanded simplified taxation system under the Value－Added Tax (VAT) Act following the 2020 and 2024 legislative amendments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axpayer distinctions, administrative burdens, and taxation inequities. [Methodology] Korea’s simplified taxation system was reviewed and compared with VAT relief schemes in the UK, Germany, France, and Japan. Statistical analyses, including tax revenue projections, were conducted to assess the system’s impact on revenue and equity. [Findings] The expansion eased tax burdens for small businesses but hindered tax base normalization, caused administrative confusion, and increased revenue loss and equity issues. Unrealistic VAT rates also led to imbalanced tax burdens. [Implications] Short－term solutions include stricter eligibility criteria, while medium－term measures require detailed industry－specific VAT rates. Long－term, the system should be gradually reduced and abolished to ensure a fairer tax framework. This study offers insights to improve tax equity and revenue stability.
- 발행기관:
- 한국경영교육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