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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무역경영연구2025.04 발행

국제투자중재에서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의 인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Challenge of Arbitrator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강태빈(제주대학교 무역학과); 허윤석(제주대학교)

38호, 1~25쪽

초록

중재 절차의 기본적인 측면은 중재인이 공정해야 하고, 대부분의 경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판정에 기피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특히 중요하다. 이를 인식하고 대부분의 주요 국제중재규칙과 현대의 국내 중재법은 어떤 형태로든 중재인에게 독립성 또는 공정성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 용어 사이에 상당한 중복이 있다. 대부분 의 경우 독립성의 결여는 중재인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또한, 공정성의 결여는 중재인과 당사자 간의 관계를 포함한 객관적인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 후에만 입증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증거가 양쪽의 조사 모두에 관련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독립성 결여로 인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재인이 성공적으로 기피 신청을 제기받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재인의 공정성이 드러나는 것조차 피하고자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재 패널의 다른 구성원이 아닌 중재기관이 중재인에 대한 기피의 결정을 위임받은 경우 더 큰 문제가 된다. 국제투자분쟁의 세계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만큼 권위 있는 포럼은 거의 없다. 세계은행 산하에 설립된 ICSID는 투자자와 정부 간의 의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중립적인 플랫폼을 제공한다. 모든 ICSID 중재의 중심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의 최고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중재인 패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는 RSE Holding AG v. Republic of Latvia 사건을 중심으로 ICSID 협약 및 규칙에 따른 중재인의기피 신청의 복잡한 세계를 상세하게 분석한다. 중재인이 기피되는 다양한 근거, 기피 신청의 절차, 이들이 중재 절차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A fundamental aspect of the arbitration process is that arbitrators must be impartial and, in most cases, independent.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given the limited possibilities for challenging awards. Recognising this, most of the major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modern national arbitration laws impose, in some form or another, requirement of independence or impartiality on arbitrators. However, in practice there is considerable overlap between the two terms. In most cases, lack of independence is only an issue when there are doubts about the impartiality of the arbitrator. Furthermore, since lack of fairness can only be proven after considering objective facts and circumstances,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bitrator and the parties, the same evidence may be relevant to both investigations. In some cases, arbitrators have been successfully challenged without any question of impartiality being raised due to lack of independence. In these situations, they even want to avoid revealing the arbitrator's impartiality. This is more of a problem when the arbitration body, rather than other members of the arbitration panel, is entrusted with the decision to challenge an arbitrator. At the heart of every ICSID arbitration is a panel of arbitrators whose job is to maintain the highest standards of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However, ensuring that these criteria are met is not without its challenges. This study analyses in detail the complex world of arbitrator challenge under the ICSID Convention and Rules, focusing on the case of RSE Holding AG v. Republic of Latvia.

발행기관:
한국무역경영학회
분류:
무역실무및무역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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