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미수에 관한 입법적 정비방안
The qualification for success and the attempt
박소현(국회입법조사처)
33권 2호, 19~41쪽
초록
현행법상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 적용여부가 통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 부분에 있어서도 미수범 규정의 포함 여부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현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가 성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은 종종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범과 중한 결과발생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단순한 과실범죄의 법정형의 합산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무장되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침해와 관련된 중한 결과를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이러한 중한 결과는 고의의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으로서, 단순한 과실범의 결과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또는 객관적 귀속관계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의 높은 법정형으로 인하여 여전히 책임주의적 관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미수범 규정 부분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해석의 논란을 잠재울 뿐만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의 높은 법정형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든 중한 결과의 발생은 결과적 가중범의 본질적인 구성요건요소로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본범죄의 문제만이 남는 것이지,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 미수범의 형 감경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때에도 형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지미수의 필요적 형 감면의 가능성은 배제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 구성요소 부분에서 기본범죄의 미수범 규정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범죄의 미수범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으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논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을 때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긍정해야 할 범죄들을 검토하여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그러한 경우에 대하여 장애미수의 형 감경 효과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Current law does not uniformly determine whether attempted offenses are applicable to result-based offenses and whether the attempt of a basic offense is included in a basic offense of result-based offenses. As a result, there is currently no consensus as to whether an attempt is possible for result-based offenses. Furthermore, result-based offenses often carry significantly more severe statutory penalties than the sum of the penalties for the intentional basic offense and the negligent causing of the serious consequence alone. This high penalty continues to raise concer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guil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vise the provisions regarding attempted offenses in result-based offenses in order not only to eliminate interpretation problems but also to examine possibilities for mitigating the high penalties for result-based offenses. Regardless of whether the offenses are genuine or false, the occurrence of a serious consequence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offense. If no serious consequence occurs, only the problem of the underlying offense remains, and there is no room for considering an attempt in the case of an outcome-based offense. Therefore, the possibility of a reduction in sentence due to an attempt in the case of outcome-based offenses should be limited to cases in which the underlying offense remains in the attempted stage but a serious consequence nevertheless occurs. However, even in these cases, the possibility of a mandatory reduction in sentence due to withdrawal from the attempt should be excluded to avoid an imbalance in the sentence. Furthermore, as part of the revision of the provisions on attempts in the case of outcome-based offenses, it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whether the provisions on attempts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underlying offense. If the provisions regarding attempted commission of the basic offense are not included, it could violate the principle of "no punishment without law" to consider the commission of a result-qualified offense even though the basic offense remained only in the attempted stage and a serious consequence has occurred. Therefore, the criminal offenses should be reviewed and amended to determine in which cases a result-qualified offense can be affirmed even if the basic offense was only attempted. In such cases,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for a provision allowing for a mitigation of punishment based on the attemp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