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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일감법학2025.04 발행

조세 포탈죄 성립 요건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Clarifying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ax Evasion Crime

이린하(유한회사삼호 이사)

60호, 163~203쪽

초록

조세범 처벌법은 세법 위반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목표로 한다(제1조 참조). 이 법은 단순히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지않고, 납세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납세할 수 있도록 돕고, 준법 문화 정착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조세 포탈죄 성립 여부의 핵심 절차임에도, 명문상 고발 사유나 요건이 규정되지 않은 점은 공소 제기로 이어지는 데 어렵게 할 수있고,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 초래 및 행정자원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조세 포탈죄는 법률상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 또는 환급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해(동기, 목적, 고의)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7가지 부정한 행위 중 하나라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조세를 포탈ㆍ환급ㆍ공제받은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는 형사 범죄이다. 조세범 처벌법은1차적으로 세법을 위반한 자가 2차로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조세 포탈은 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닌 형사 범죄로서 고의성 여부에 따른 판단이있게 된다.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납세의무와 세액 존재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결국 조세 포탈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고 포탈세액은 그 범위에 따라 양벌과도 연관된다. 즉, 고의성 판단은고발 전의 조세 절차 단계에서 납세자가 어떠한 고의로 특정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하여 형사상 조세범 처벌법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는 행정절차단계인 조세 절차에서 존재하므로 세무공무원의 고발 내용이 미비할 경우, 적법한 공소 제기가 어려워져 조세 포탈죄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고 조세범 처벌법의 실효성또한 저하될 수 있다. 부정한 행위를 유발하는 고의성은 납세자 내심의 요소로서 외부에서 알기가 어렵다. 다만, 고의성 유무를 가리는 데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세범 처벌법에서고발 요건을 구체화한다면,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정당성이 강력해 질 것이다. 이 글은 조세 포탈이 형사 범죄로 성립되는 과정에서 조세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전제하에, 조세행정사건이 조세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세범 처벌법에 ‘고발 요건’의 명문화를 제안한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공소 제기 요건으로 한다. 만약 고발서 작성 시에 참조할 수 있는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면, 조세 절차상의 하자 및 불필요한 형사 사건화를 줄이고,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 결국 납세자 보호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고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과세기관이 고발의 적법성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의 고발권 행사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 인식 요건’을 검토하고, ‘고의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의 조세 포탈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적법한 것이 되려면, 형사단계에서 해당 행위가 조세 포탈을 목적한 것으로서 고의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형사법 영역인 고의성을 직접 조사할 권한이 없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고의성을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결국 법관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조세 절차의 적법성과 법적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조세 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aim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law and establish a sound taxpaying culture by regulating penalties for tax law violators (Article 1). This law not only focuses on punishment but also emphasizes assisting taxpayers in complying with legal procedures and fulfilling their tax obligations in good faith.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supplement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legal clarity. This study examines the elements required for the establishment of tax evasion under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and the impact of tax procedures on this process. The el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tax evasion include the proper establishment of the tax claim, the existence of fraudulent intent, and the act of evading, refunding, or obtaining a tax deduction. In this context, the content of the tax official’s report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whether tax evasion has occurred. The legality of the reporting process and requirements is a critical factor in ensuring the legitimacy and reliability of tax administration.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ax administrative cases into tax criminal cases. First, it examines the "tax obligation awareness requirement" for taxpayers under the Tax Offenses Punishment Act and seeks to clarify the standard for assessing intent. For a tax official’s denunciation of a taxpayer’s tax evasion to be valid, the act in question must be committed with the purpose of evading taxes, such that intent can be established. However, tax officials lack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intent, and the current legal framework does not provide a clear standard for its assessment, leading to divergent interpretations in litigation. Next, the article proposes the codification of denunciation requirements within the Tax Offenses Punishment Act. Since the Act relies on the denunciation by tax officials as a prerequisite for initiating criminal proceedings, establishing clear guidelines for drafting such denunciations could reduce procedural deficiencies and unnecessary criminal prosecutions, thereby enhancing the Act’s overall effectiveness. Codifying these requirements would also enable tax authorities to independently substantiate the legality of their denunciations and ensure that tax officials exercise their denunciation powers objectively. Ultimately, this would guarantee legal predictability and fairness in tax administration, bolstering the credibility and equity of the tax 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148/ilsilr.2025..60.163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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