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수입확충을 위한 가상자산 과세의 현안과제
Current Issues of Taxation on Virtual Assets to Expand Local Fiscal Income
최영문(경남연구원)
120호, 105~120쪽
초록
[연구목적] 블록체인 등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코인, 토큰, NFT 등 다양한 가상자산이 거래 되는 시장이 확장되면서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조세정책을 이미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에 우 리나라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을 정의 하고, 동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상자산과세는 지방재정확보 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 향후 과세에 따른 현안과제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가상자산 과세에 논란, 주요 선진국 과세체계 비교, 국내 가상자산 거래 현황과 가상자산의 과세결정이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헌 및 통계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가상자산의 과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의 증가와 함께 부가되는 지방세 수입의 증대를 가져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거래유형 또한 다양해지는 현시점 에서 국내 과세체계는 단일화된 과세방식으로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현하기는 현 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가상자산 소득을 사업성의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과세가 필요하다. 추가 적으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깊이 있는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시장참여자간의 논의를 통한 가상 자산 관련 정책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즉,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해당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연구는 조세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Abstract
[Purpos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blockchain, the market in which various virtual assets such as coins, tokens, and NFTs are traded expands, causing various problem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market. Accordingl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already prepared and implemented tax policies for virtual assets. Accordingly, Korea has defined virtual assets in the ｢Act on Reporting and Use of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taxation of virtual assets are actively underway. Virtual asset taxation also affects securing local finances, and the purpose is to analyze current issues due to future taxation. [Methodology] This study analyzed literature and statistical data on the impact of virtual assets, compared to major advanced countries, and statistical data on financial income. [Findings] The taxation of virtual assets,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of local tax revenue, including income tax, corporate tax, including income tax, corporate tax, including income tax, corporate tax, and corporate taxes. However, the domestic tax system related to virtual assets and transactions related to virtual assets, domestic tax system is also difficult to realize the taxation method that meets economic realit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crimination according to the Yoo Moo－hyun's income. Additionally, various studies related to virtual assets related to virtual assets, various studies related to virtual assets through discussions between the market participants. [Implications] Recently, the government decided to postpone the taxation of virtual assets from 2025 to 2027 years. In other words, it is classified by classifying income tax due to the transfer or rental of virtual assets, and it is to recognized assets. The revision of the tax law will affect the tax policy, corporate tax, and transfer tax will affect the tax policy, and transfer tax policy will affect national fiscal income tax policy, and loc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