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분야 국제 라이선스 분쟁 현황과 대응 방안
Issues and solutions in international licensing disputes in the field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나지원(아주대학교)
2호, 136~168쪽
초록
표준특허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표준화기구(SDO)가 제정한 기술 표준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특허로,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으면 표준으로 정해진 기술을 실행할 수없는 특허를 의미한다. 이러한 표준특허는 기술의 호환성을 높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지만, 동시에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따라서 표준화기구는 표준특허권자에게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확약을 요구하여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허락하도록 하고 있다. FRAND 확약은 특허권자의 독점적 권리를 일부 제한하여 표준기술의 폭넓은 확산과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본 연구는 최근 발생한 국제적인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각국의 판결및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통신과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최근의 주요 분쟁사례들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정책과 법적 접근 방식도 비교 분석하였다. EU는 2015년Huawei v. ZTE 판결을 통해 표준특허권자의 금지명령 청구를 제한하는 당사자 간 협상 절차를 제시하였고, 최근에는 SEP 라이선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독일은 Huawei 판결 이후 협상 과정에서의 성실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연방대법원은 Sisvel v. Haier 사건에서 실시자의 협상 지연 행위를 전략적 지연(hold-out)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독일 법원은 중국 법원의 제소금지명령(ASI)에 대응하여 반제소금지명령(AASI)을 발령하는 등 적극적인 관할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영국 법원은 Unwired Planet v. Huawei 사건을 통해 글로벌 FRAND 조건 결정권한을 인정하여 국제적 표준특허 분쟁의 중요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다. 미국은 반독점법보다는 계약법적 접근을 중시하여 FRAND 조건 위반을 당사자 간 사적 해결의 영역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표준특허 관련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ASI를발령하며 글로벌 로열티 결정권을 주장하는 등 공격적인 관할권 확장을 꾀하고 있다. 표준특허 분쟁은 점차 국제통상 규범과 충돌하고 쟁점도 발생하고 있다.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와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을 제언한다. 먼저 정부는 표준특허 라이선스 분쟁을 국제통상 이슈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국제 협력과 국내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표준특허 정보 공유 플랫폼 구축, 공동 대응 협의체 운영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는 초기 표준화 과정부터 적극 참여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강력한 글로벌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협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해 전사적 대응 능력을갖추어야 한다. 향후 표준특허는 6G, AI, IoT 등의 신기술로 확대되며 그 복잡성이 더욱커질 것이므로 SEP 관련 분쟁에 대한 종합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Abstract
Standard patents are patents that are essential for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established by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SDO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 ogy (ICT). These standard patents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by increasing the com patibility of technologies, but at the same time, they also have the side effect of limiting market competition. Therefore,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require standard patent holders to make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commitments to license all market partic ipants on fair and non-discriminatory terms. FRAND commitments are an important device that promotes the widespread diffusion of standard technology and fair competition by partially lim iting the exclusive rights of patent holders. This study reviewed cases of international standard patent license disputes that occurred in the last decade to identify the rulings and policy trends of each country. We looked at recent major dispute cases in the telecommunications and automotive sector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policies and legal approaches of major countries. Based on the above review, this study presents response strategies at the government and corporate levels. First, the government needs to recog nize standard patent license disputes as an international trade issue and actively engage in inter national cooperation and domestic legisl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corporate support, such as establishing a standard patent information sharing platform and operating a joint response consultative body. And at the corporate level, it is important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itial standardization process to prevent risks in advance and build a strong global patent portfolio to secure bargaining power. A compliance system must be established and the entire company must be equipped with the ability to respond through employee training. As the scope of standard patent license disputes is expected to expand to new technologies such as 6G, AI, and IoT in the future, the complexity of such disputes is expected to increase, and a thorough response system must be established accordingly.
- 발행기관:
- 법무부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