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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국제법무연구2025.05 발행

디지털 무역과 개인정보 보호: 공동 컨트롤러 개념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Digital Trade and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Focusing on the Necessity of ‘Joint Controller’

이동건(법무부)

2호, 214~250쪽

초록

디지털 무역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기존의 무역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상거래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데이터 및 개인정보의 이동이 중심이 되는 무형의 자산거래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무역의 성장 이면에는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상이로 인한 법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며, 이는 무역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두 법익 간의 균형이라는 중대한 법적 과제를 야기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디지털 무역과 개인정보 보호 간의 갈등을 통상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의GDPR,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PRA,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교・검토하여, 각국 규제체계의 차이점이 디지털 무역에 미치는 법적 영향을 고찰한다. 특히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 제한,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그리고 WTO 체제 내 자유무역 원칙과프라이버시 보호 규범 간의 긴장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을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본 논문은 GDPR상 공동 컨트롤러(joint controller) 개념을 주목하며, 다수의기업 또는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현실을 반영하는 법적 틀로서 공동 컨트롤러 모델이 갖는 의의를 조명한다. 반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처리위탁과 제3자 제공이라는 이분법적 구조만을 인정함으로써 다국적 디지털 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를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컨트롤러 개념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고찰하고, 정보주체 권리 보장과 글로벌법제 간 상호운용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법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디지털 무역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위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책임 분배 체계로서 공동 컨트롤러 모델의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WTO를 포함한 국제무역질서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범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신뢰 기반 구축과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Abstract

Digital trade has emerged as a transformative force in the global economy, transcending tradi tional boundaries of commerce and reshaping the way goods, services, and data are exchanged across borders. As this shift accelerates, personal data has become a critical asset in the digital economy, leading to complex legal challenges surrounding its protection and regulation. Among these, the tension between the free flow of data—essential for digital trade—and stringent pri vacy regulations imposed by individual jurisdictions has become increasingly pronounced. This paper explores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flicts between digital trade and personal da ta protection from an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ropean Union’s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the United States’ California Privacy Rights Act (CPRA), and the Republic of Kore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the study identifies fundamental differences in regulatory approaches that hinder cross-border data flows and create legal uncertainty for multinational businesses. A central argument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GDPR’s “joint controller” concept offers a via ble legal framework for allocating responsibility in transnational data processing activities. In contrast, Korea’s binary regulatory model—dividing all data processing relationships into either consignment (outsourcing) or third-party provision—is no longer adequate to capture the com plexity of contemporary digital services involving multiple stakeholders across jurisdictions. By examining landmark cases such as Fashion ID v. Verbraucherzentrale NRW, the paper illustrates how joint controllership can serve as a regulatory solution that promotes both accountability and interoperability. The paper concludes by advocating for the adoption of the joint controller model within Korean data protection law and encourages the development of multilateral norms within the WTO or other international frameworks. Such legal innovation is essential for reconciling the dual imperatives of protecting personal data and facilitating the growth of a robust, inclusive global digital economy.

발행기관:
법무부
DOI:
http://dx.doi.org/10.36514/itl.2025..2.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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