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체계의 한계로 인한 불평등 문제
Inequality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이원상(조선대학교)
27권 2호, 141~169쪽
초록
형법 체계는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유형을 범죄구성요건으로 정형화하고, 범죄성립요건을 해석하여 범죄자에게 그 책임에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며, 부과된 형벌을 집행하는 강력한 사회체계다. 형법 체계는 형벌이라는 해악을 통해 범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그 내용과 절차가 정의로워야 한다. 그래서 형법 체계는 헌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그 집행 절차는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지, 집행하는 조직이나 인력은 형법 체계에 적합한지, 시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는지 등 끊임없이 체계 내적·외적으로 감시·검증 등을 받는다. 지금의 형법 체계가 만들어지기까지 역사적으로 수많은 시민의 피 흘림이 있었고, 그 결과 현행 형법 체계는 적어도 과거 시대보다는 인권을 존중하고 조금 더 정의로워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법 체계도 인간이 만든 제도이므로 여전히 곳곳에서 흠결이 있으며, 부수 효과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 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위험사회화 등 근대 사회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면서 근대 형법 체계 기획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불평등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형법 체계의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형법 체계를 개선하더라도 새로운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형법 체계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 모습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고민하여 조금씩이라도 정의로운 형법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것이다. 근대 형법은 정의로운 형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법 원칙들을 고안하였다. 현대 형법은 근대 형법의 기획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사회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며 한 국가 안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형법 체계는 불평등 문제를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와 함께 현대 사회가 세계화, 정보화, 위험사회, 전문화되면서 근대 형법의 기획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불평등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형법 체계의 한계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서는 불평등 문제가 용인할 수 있는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능화 생활영역을 규율하는 행정형법 부문과 형벌 중 재산형 부문, 그리고 형벌 집행 가운데 집행유예 및 특별사면 부문에서 뚜렷한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형법 체계 내 모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 형법이 기획한 형법 원칙을 재확인하여 다시금 재강화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를 위해 문제 있는 형법 규정을 개정하여야 하며, 현대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확인하여 기능적 행위 영역의 행정형법 영역에서도 균일한 형법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Abstract
Criminal law is a powerful tool of legal control that can deprive citizens of life, liberty, honor, and property. Historically, punishment has often been abused, and the design of modern criminal law is the result of reflection. Therefore, modern criminal law has developed various principles of criminal law to ensure that criminal law is just. Modern criminal law inherits the design of modern criminal law and changes to meet the needs of modern society. However, a criminal law system that realizes distributive justice and can only be applied within a country has inherent problems of inequality. At the same time, as modern society has become more globalized, informational, risky, and specialized, new inequality problems have emerged that were not considered in the design of modern criminal law. Not all inequality problems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wrong, but in some areas inequality problems seem to have crossed the threshold of acceptability. In particular, inequalities are evident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criminal law, which regulates the area of functional life, in the property area of punishment, and in the execution of punishment, which includes parole and special amnesty. It will not be possible to eliminate all inequalitie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affirm and strengthen the criminal law principles developed by modern criminal law, revise problematic criminal law provisions for the sake of the rule of law in practice, and identify inequality problems aris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so that a unified criminal law policy can also be implemented in the administrative criminal law area of functional behavior.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