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에서 납세의무 관련 포섭의 착오의 효과
Effect of the mistake of interpretation related to tax obligation in tax evasion
박경규(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권 2호, 73~103쪽
초록
조세포탈죄는 전형적인 행정규범종속적 범죄이고, 조세포탈죄에서 납세의무는 규범적 구성요건이다.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서 고의의 인식대상이 무엇인가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포섭의 착오를 구성요건착오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금지착오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관련 포섭의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게 지지되고 있다. 조세포탈죄는 백지형법이고, 조세포탈죄에서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구체적인 납세의무의 존재·충족’에 대한 착오를 고의를 탈락시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독일 판례는 납세의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일반인, 상인을 구별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고려하며, 행위자의 직업군에서 요구되는 조회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고려하여 행위자에게 납세의무의 존재·충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 판례도 조세포탈죄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금지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 유무’ 판단구조와 유사하지만, 대법원은 행위자의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하고 있지 않고, 단지 행위자가 납세의무 또는 납세의무의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고의(또는 범의)가 있다 또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부수형법 특히 매우 자주 바뀌거나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행정규범 종속적 부수형법이라고 할지라도 법무관심의 태도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관련하여 포섭의 착오를 일으킨 자에게까지 구성요건적 고의를 탈락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는 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법무관심의 태도로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와 관련하여 포섭의 착오를 일으킨 자에 대한 통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Abstract
Tax evasion is a typical administrative norm-subordinate crime, and in tax evasion, the tax obligation is a normative component. What is the object of intentional recognition in the normative component is connected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rror of interpretation of the normative component should be viewed as mistake of fact or mistake of law.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Germany, the view that the error of interpretation related to the normative component is a mistake of law is strongly supported. Since tax evasion is a blank criminal law, and in tax evasion, specific tax obligations are a normative component, it is appropriate to understand the error of 'the existence and satisfaction of specific tax obligations' as a constituent error that eliminates inten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requirement of dolus eventualis is fulfilled, German judicial precedents distinguish between ordinary people and merchants, consider whether there was a purpose of tax avoidance, and consider whether the actor fulfilled the obligation to inquire required by the actor's occupation group. Korean judicial precedents also determine whether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or not recognizing the tax obligation in determining whether the actor had conducted with intention. These judgment structure and standard are similar to the judgment structure of “whether there is a just cause for the mistake of law”, but the Supreme Court does not say that the actor's mistake is a mistake of law, but only judges that there is “intention (or culpability)” by examining whether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or the actor not recognizing the tax obligation.
- 발행기관: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