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 요인 분석
An Analysis of the Results of Appeal to National Taxation
김도현(경북대학교); 오정일(경북대학교)
44호, 89~112쪽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자의 이의신청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납세자에 대한 구제제도는 이의신청으로 시작되므로 이의신청 결과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학문적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방법론으로서 다항 로지스틱 모형과 허들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기간 대구지방국세청에 접수된 이의신청 326건 전수이다. 주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과 비교해서 사업자의 인용 확률이 높지 않았다. 이의신청에있어서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었다. 둘째, 관할청이 1급지인 것과 인용 가능성은 상관성이 없었다. 셋째, 처분 세액과 인용 확률은 무관하였다. 이의신청에 있어서 일종의 ‘하후상박’ 원칙이 작용하지 않았다. 넷째, 국세 중에서는 법인세가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이 내려졌다. 끝으로 대리인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결과가 지역, 과세유형, 적부심사와 무관하다는 결과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반면, 세목에 따른 인용 가능성 차이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appeal system for taxpayers. Since the appeal system for taxpayers begins with an appeal, it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itself to analyze what factors determine the result of appeal. To this end, both Multinomial Logistic model and Hurdle model were used used as methodology. The data used are all of the 326 appeals filed with the Daegu Regional Tax Office between January 1, 2017 and December 31, 2018.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Even if the applicant was a business operator, the acceptance rate did not increase compared to the individual. It cannot be said that the business operator is relatively advantageous in appeal acceptance.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fact that the competent authority was the first grade and the possibility of acceptance. Although the tax amount was large, the acceptance rate was not low. Among national taxes, corporate tax was the most favorable for the taxpayer. Corporate taxes are levied on the wealthy, so this result is regressive in terms of income redistribution. The agency effect was not clear.
- 발행기관:
- 감사연구원
- 분류:
- 행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