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범죄수사의 딜레마 – 무죄 추정 원칙의 침해 위험에 관한 小考
Contemporary Threats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in Technology-Driven Criminal Justice
최진혁(경찰대학)
33권 1호, 47~95쪽
초록
디지털 시대에서의 범죄수사는 디지털 증거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도전과 더불어 그 수집 및 분석과정에서 피의자・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죄 추정 원칙의 침해 위험성 문제가 대두된다. 디지털 증거 처리 프로세스에 있어서 부적절한 관행이나 일관성이 결핍된 기술의 사용,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신뢰성 테스트 결여 등으로 인해 수사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특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증거에의 의존성이 급격하게 높아진 현재의 범죄수사 생태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한 고민으로부터 이 논문은 출발하였다. 사실 디지털 포렌식이 과학의 영역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 의해서 실제 운영되는 방식을 살펴보면 ‘수사상의 목적’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과학적 타당성과 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또한 국내의 디지털 포렌식 영역에는 신뢰성 검증과 관련해서 확립된 절차나 표준 또는 준거의 규범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무죄의 추정은 입증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적 보호 메커니즘으로서 디지털 증거의 생성 과정에서 무결성 및 책임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무기 평등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피고인을 수사와 연관되는 잠재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이 논문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디지털 증거와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디지털 기기와 데이터 특성으로 인해 피의자・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해로울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무기 평등의 원칙을 보장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 추정의 원칙 맥락에서 디지털 증거와 연관되는 문제와 쟁점을 살펴본 후, 후속 연구를 통해 법적 신뢰성 기준, 증거 처리 논리에 대한 검증, 무죄 추정 원칙에 기반한 오류 완화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증거규칙과 관련된 정책 및 입법적 접근 방식에 대한 연구를 이어나가려 한다.
Abstract
In the contemporary digital age, the increasing reliance on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raises profound concerns regarding its scientific validity and the potential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cedural challenges that emerge during the investigative stage, focusing upon the improper handling of digital evidence, the inconsistent application of technological practices, and the absence of standardized reliability testing in digital forensics. Although digital forensics is often regarded as a scientific discipline, its application by law enforcement is frequently shaped by investigative imperatives rather than by objective scientific standards. This results in compromised evidentiary validity and insufficient verification of data processing methods. The lack of universally accepted procedure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along with the absence of robust protocols for assessing evidentiary reliability, raises critical concerns about the integrity and admissibility of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must function as a fundamental procedural safeguard, governing the generation, handling, and assessment of digital evidence. As a principle central to the allocation of the burden of proof, it demands rigorous accountability in the production of evidence and adherence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arms, ensuring that suspects and defendants are not disproportionately disadvantaged by investigative asymmetries or embedded technological biases. Accordingly, this paper explores how the right to a fair trial functions as a safeguard to protect individuals from potential prejudice and/or procedural harm in criminal cases involving digital evidence. It further analyzes contemporary challenges surrounding the use of digital evidence within the normative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Despite ongoing legal, philosophical, and doctrinal ambiguitie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offers a compelling normative foundation for regulating digital evidence, guid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forensic standards, and harmonizing the lawful use of technology in criminal investigations.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