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가족재결합의 법적 근거에 대한 연구 - '가족결합의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쟁점을 덧붙여 -
A Study on Legal Basis of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이지원(한국외국어대학교)
17권 1호, 219~254쪽
초록
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이 아닌 자와 가족으로서 함께 생활할 권리는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국가는 자국 영토 내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를 허용할 일반적 의무를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민은 박해에 대한 취약성과 강제송환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기에 본국에서의 가족생활 향유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난민에게는 비호국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 본고는 난민의 가족재결합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다양한 층위에서 검토함으로써 난민 가족재결합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난민지위협약은 난민의 가족재결합 보장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난민편람을 비롯하여 협약의 해석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다수 문서들은 그 보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하여,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를 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을 난민 가족재결합의 근거로서 원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난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입국허가를 정하고 있는 난민법 제37조가 난민 가족재결합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본고는 난민 가족재결합의 근거 중 하나인 ‘가족결합의 원칙’이 수반하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를 덧붙임으로써 난민 가족재결합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결합’과 ‘가족재결합’은 개념적 차이를 가지지만, 그럼에도 난민편람상 ‘가족결합의 원칙’에서의 ‘가족결합’은 ‘가족재결합’의 의미를 포섭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족결합의 원칙은 가족재결합의 주신청인이 가족의 가장일 것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오늘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가족결합의 원칙은 난민의 가족에 대한 난민지위 부여를 정하고 있으나 그 규범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국가는 난민 가족구성원에게 파생적 지위를 부여하기도 하나, 그 지위가 난민지위와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담보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넷째, 가족재결합에 의해 난민지위가 인정된 자의 가족재결합 재신청은 일부 제한될 여지가 있다. 상기 논의는 난민을 비롯한 국제적 보호 대상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 정비 등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Abstract
The right of foreigners to live with their family members in another country is not universally guaranteed, as states are generally not obligated to permit the entry or residence of foreign nationals within the territory. However, in the case of refugees should be considered differently given their vulnerability to persecution and their protection under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he article seeks to emphasise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by examining its legal basis at the international, regional, and domestic levels. While the 1951 Refugee Convention does not explicitly provide for the right to family reunification, a number of documents associa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affirm the importance of such protection. In the case of South Korea, it appears difficult to invoke Article 36(1)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the right to family life as a legal basis of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Meanwhile, Article 37 of the Korean Refugee Act, which stipulates the admission of a refugee’s spouse and minor children into the country can be a ground of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Moreover, the article aspires a multidimensional comprehension of the matter of refugee family reunification by addressing several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principle of family unity”. In summary: Firstly, although the concepts of “family unity” and “family reunification” are distinct, the former, as used in the UNHCR Handbook, may be interpreted to encompass the latter. Secondly, while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traditionally presumed the sponsor to be the head of the family, it is no longer in effect today. Thirdly, although the principle of family unity allows refugee status to be granted to a refugee’s family members, its normative foundation remains unclear. In this regard, some states grant derivative status to family members This would not be problematic, insofar as such status ensures a comparable level of protection to that of refugee status. Fourthly, subsequent applications for family reunification may be restricted for individuals who themselves acquired refugee status through family reunification. These discourses may offer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policies in South Korea,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growing the number of international protection beneficiaries including refugees.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비교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