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행위법상 사생활 보호에대한 고찰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 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Protection of Privacyin American Tort Law -focusing on Restatement (Second) of Tort-
고세일(충남대학교)
36권 2호, 121~168쪽
초록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인격권’으로 인격발현을 보호한다. 반면에 보통법 국가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인격발현을 보호한다. 대륙법계 국가의 ‘인격권’과 보통법계 국가의 ‘사생활권’이 중첩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발점에서는 대륙법의 ‘인격권’과 보통법의 ‘사생활권’은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사생활 보호의 권리가 출발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사법(私法) 영역에서는 연방법이 주법에 개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불법행위법은 50개의 불법행위법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미국 법원을 중심으로 정리한 미국법률협회(American Law Institute)의 미국 불법행위법 제2판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 보호를 연구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1판은 1934년에 출간되었고, 이를 새롭게 반영한 것이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이다. 일부의 영역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이 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에 대해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3판으로 논의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오늘날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사생활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 제2판 제652A조~제652I조의 9개 조문이 ‘사생활 보호’ 법리를 규정한다. 이 글은 미국 불법행위 보통법전집의 9개 조문으로 사생활 보호 법리를 고찰한다. 글쓴이는 이 논문을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첫째, Ⅱ.에서는 미국 불법행위법상 사생활 침해의 유형을 다룬다. 먼저 사생활 침해 보호 규정의 구조를 설명하고, 사생활 침해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한 일반규정을 고찰한다. 그리고 네 가지 유형의 각 항목으로 은둔에 대한 침해, 은둔에 대한 침해, 성명·초상의 유용, 사생활 공개, 사람을 잘못 보이게 한 공개의 구체적 내용을 살핀다. 둘째, Ⅲ.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면책규정과 손해배상을 설명한다. 먼저 사생활 공개에 대한 면책특권으로 절대적 면책특권과 조건부 면책특권을 살핀다. 그리고 사생활 권리가 침해된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마지막으로 사생활 권리의 인신전속성과 그 예외 상황을 고찰한다. 셋째, IV.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미국 불법행위법상 사생활 보호 법리가 우리 법에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Abstract
In continental law countries, a person’s personality is protected by the “right of personality.” On the other hand, in common law countries, a person’s personality is protected by the “protection of privacy.” The “right of personality” in continental law countries and the “right to privacy” in common law countries sometimes overlap. However, the “right of personality” in continental law and the “right to privacy” in common law differ in their starting points. In this regard, this author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tents of American tort law, where the right to privacy originated. In private law areas, federal law does not intervene in state law. Therefore, American tort law stipulates that there are 50 tort laws. Accordingly, this author will study the protection of privacy outlined in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by the American Law Institute. The Restatement (First) of Torts was published in 1934, and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has integrated new perspectives concerning privacy in 1977.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has been drafted in some parts. However, since privacy protection is being discussed in the Restatement (Third) of Torts, the Restatement (Second) of Torts is the standard today. Therefore, this author examines the contents of American tort law regarding protecting privacy. The nine articles from Articles 652A to 652I of Restatement (Second) of Torts stipulate the “privacy” principles. This author explores the privacy protection principles using the nine articles of American Torts Law. This author organizes this article as follows: First, in II, this author deals with the types of invasions of privacy under American tort law. This author explains the structure of the privacy protection provisions and examines the general provisions for the four types of invasions of privacy. Then, this author studies the specific contents of each of the four types: intrusion upon seclusion, appropriation of names or likeness, publicity given to private life, and publicity placing person in false light. Second, in III, this author explains the immunity provisions and damages for invasion of privacy. (1) This author examines absolute privileges and conditional privileges regarding privacy disclosure. (2) Then, this author explores the issue of damages in cases of infringement on privacy rights, focusing on the personal nature of these rights and their exceptions. Third, in IV, this author discusses the implications of the American privacy protection law for Korean tort law, which this author has examined so far.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