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가의 경영참여에 대한 고찰⎯ 미국에서의 논의를 소재로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 Management
이승환(대구대학교)
62권, 369~395쪽
초록
기관투자가의 주주권의 행사 혹은 적대적 M&A 시도 등을 통해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그런데 기관투자가의 이러한 경영에의 참여가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자산운용자로서의 의무이행인지에 대한 경계는 불분명하다. 기관투자가의 이러한 행동이 주주로서의 행동인 경우에는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것인 반면에 타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이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자로서의 행동이라면 위탁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주주권의 정당한 행사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기업연금기금, 공적연금기금, 뮤추얼펀드,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투자가의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관여가 분석・검토되고 있지만, 본디 미국의 전통적인 州회사법은 주주의 경영 개입을 예정하지 않았고 또한 경영에 있어서 주주의 실질적인 역할도 상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미국의 회사법은 이사회 우선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주주는 주회사법뿐만 아니라 연방법인 증권거래소법에 의해 제한적인 공개의무나 보고의무 등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강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간접적으로 행동에 제한을 받아왔었다. 이러한 점은 기관투자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기관투자가는 주주제안이나 의결권 행사와 같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여 기업의 경영의 효율화에 관여하였으나 당시의 기관투자가는 거래 관계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혹은 지나친 의결권을 행사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신인의무자로서의 의무도 불이행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초래하였었다. 그 후 주주활동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과 효과의 제고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행동이 서서히 강경한 권리행사 방식에서 회사와 주주의 상호 소통・협력 방식과 같은 비공식적 방식으로 변모하였다. 자산운용기관인 기관투자가는 자산보유자에 대해 관련 법제 하에서 충실의무 및 주의의무를 다하고 자산보유자의 이익실현을 배타적인 목적으로 행동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신인의무자로서의 자산운용자의 의무는 자산보유자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자산운용자인 기관투자가는 투자 기업의 실적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경영을 실시하도록 주주의 권리행사를 하여야 하고, 신인의무자로서의 의무인 주주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효율성의 관점에서 경영진을 감시하여야 한다. 기관투자가의 경영 참여와 같은 활동은 주주로서 활동과 신인의무를 지는 자산운용자로서의 지위 두 가지에 적절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경영을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모니터링 기관이 필요하게 되는데, 독립 사외이사 등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가지는 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으나, 현재로서 모니터링을 담당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기관인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attempts to participation in corporate management through Institutional Investors' execise of shareholder rights or M&A have become frequent. However, it is unclear whether the Institutional Investors' involvement in corporate management is due to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s shareholders or fulfillment of obligations as an asset manager. If this behavior of Institutional Investors is an act of shareholder rights, it is a legitimat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but if it is an act as an asset manager that receives investment from others and operates it, it cannot be regarded as a legitimat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n that it is an act to maximize the profits of trustors. Recently, the involvement of Institutional Investors such as Pensation funds, Mutual funds, and Hedge funds has been increasing. However, the State Corporate Law in the United States did not take into account shareholders' involvement in corporate management, nor did it predict that shareholders would play a substantial role in management.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US company law chooses Director Primacy. On the other hand, under the theory of Director Primacy, shareholders are obligated to disclose or report under the Stock Exchange Act and the State Corporation Act. Therefore, it has been restricted from allowing shareholders to have a strong influence on corporate management decisions. Institutional Investors are subject to the same restrictions. Institutional Investors exercised stockholders' right to make proposition or the voting righ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mpany's management, but Institutional Investors were excessively involved in management or exercised excessive voting rights, so they failed to fulfill not only their responsibilities as trustees but also as fiduciaries. Since then, the actions of Institutional Investors have gradually changed from a tough exercise of rights to an informal method such as mutu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Engagement) between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to reduce costs and enhance the effects of shareholder activities. Institutional Investors, an asset management agency, must fulfill their duty of loyalty and care to the asset holder and act to realize the interests of the asset holder. The Fiduciary duty of an asset manager increases the assets of the truster, the management of the investment company should exercise the rights of shareholders to conduct efficient management, and monitor the management from an efficiency point of view. Activities such a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by Institutional Investors must be carried out in an appropriate manner, both as shareholders and as asset managers. The most efficient way to do this is to strengthen monitoring of management activities. A monitoring board monitors management, and as a monitoring board, an institution with independence from the controlling shareholder, such as an independent outside director, is appropriate. Although there is still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 think it is most appropriate as an institution in charge of monitoring.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해석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