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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05 발행

국제상사중재에서 흠결 있는 중재조항(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의 유효성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Validity of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4Da243172 Decided January 23, 2025

안태준(한양대학교)

62권, 561~600쪽

초록

국제상사계약의 분쟁해결조항으로 포함된 중재조항의 모호성, 모순성,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중재조항의 유효성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거나 중재절차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질 때 해당 중재조항을 흔히 흠결 있는 중재조항으로 부른다. 흠결 있는 중재조항의 구체적인 유형 내지 사례로는, ① 두 개의 서로 다른 중재지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을 규정한 경우, ②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을 서로 다르게 규정한 경우, ③ 분쟁의 중재회부를 의무로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규정한 경우, ④ 중재지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⑤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등을 기재하였거나 중재기관 또는 중재규칙 등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흠결 있는 중재조항이 있을 때 중재절차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려는 당사자는 중재조항의 흠결을 이유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중재판정부의 중재관할을 다투려 할 것이다. 그에 관한 분쟁을 맡은 법원으로서는 흠결 있는 중재조항의 중재합의로서의 존부 또는 유효성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이때 유효성 판단 기준의 핵심은 해당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당사자들의 중재회부의사를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중재회부의사가 분명히 인정되는 한 일부 모순적이거나 불확실하거나 부정확한 기재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인정할 수 있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여 중재합의로서의 유효성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대상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When there are inconsistencies, ambiguities or uncertainties in arbitration clauses, the arbitration clauses are called to be pathological. The defects in the so-called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are liable to disrupt the smooth progress of the arbitral proceedings. Furthermore,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tend to cause a recalcitrant party to challenge the valid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the jurisdiction of the arbitral tribunal. The court seized of the disputes must determine the validity of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as arbitration agreements. In determining the issue, it must be borne in mind that the essential requisite of the valid arbitration agreement is nothing more than the parties’ intention to refer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Considering the essential cor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appropriate test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as arbitration agreements should also be whether it is demonstrated that the parties have effectively reached the agreement to arbitrate. On top of this, the general principle that court should uphold arbitration by endeavoring to give full effect to the intention of parties to submit their disputes to arbitration is also applicable to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In this thread, provided that there is the parties’ intention to refer disputes to arbitration, the courts must give effect to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by reconciling inconsistencies or uncertainties with the parties’ intention to arbitrate or deleting the pathological elements in order not to frustrate the parties’ choice of arbitration.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reference to non-existent arbitral institutions or the failure to include the incidental terms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uch as seat of arbitration, arbitration rules or arbitral institution does not render the arbitration clause invalid as long as the parties’ agreement to arbitrate has clearly been established.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25.62..015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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