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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논총2025.05 발행

2016년 KCAB 국제중재규칙의 개정 내용과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2016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the activation of the arbitration system

김동민(상명대학교)

62권, 91~131쪽

초록

오늘날 교통수단과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세계의 무역구조가 글로벌하게 변화하면서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특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이은 다자간 무역기구인 ‘세계 무역 기구’(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재화나 상품 등에 관한 국제무역은 급증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그 범위는 서비스 교역은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즉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경제활동의 국제화 현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국제적인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거래의 유형도 상품의 유통은 물론이고 운송, 금융, 투자, 기술이전, 서비스 등 다양한 거래로 확대되었고, 이로 인하여 국제거래를 둘러싼 국제분쟁도 빈번해지면서 그 유형도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국제 상사분쟁에 있어서는 소송제도에 비하여 중재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과 효용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사분쟁을 원만하게 종식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해결방법으로서,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인 ‘중재제도’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상사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ICC”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ICC 중재규칙’이 국제 상사분쟁의 해결에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중재기관에 해당하는 “KCAB”에 대한 수요는 미미하여 ‘KCAB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2년에 영국의 퀸메리대학교(Queen Mary Univ.)와 미국의 로펌 화이트앤케이스(White & Case)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1년 국제중재 선호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가장 선호하는 중재기관으로 1위는 ICC(57%), 2위는 SIAC(49%), 3위는 HKIAC(44%), 4위는 LCIA(39%), 5위는 CIETAC(17%)가 차지하였으며, KCAB는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KCAB 국제중재규칙에 의한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으로서 화해와 조정 및 중재의 본질적 특성을 알아보고 특히 중재제도의 실무적 효용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규칙이 제정된 배경과 개정의 추이를 살펴보고, 2016년도에 개정된 KCAB 국제중재규칙의 핵심적인 주요 내용을 ICC 중재규칙, SIAC 중재규칙, HKIAC 중재규칙 등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2016년에 개정된 KCAB 국제중재규칙에 내재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개선을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고 KCAB에 의한 중재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의하여 KCAB의 국제중재규칙이 수요자 중심으로 보편타당하게 개정되어, 국제 상사분쟁에서 KCAB의 중재가 갖는 위상이 제고되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Today, due to rapid economic growth resulting from the leaping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world's trade structure is gradually changing to a global one and is gradually expanding its scope. In particular, due to the launch of ‘WTO’ following ‘GATT’,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has increased rapidly, and its scope ha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trade in services but also the area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ther words, as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increases and the phenomenon of globalization of economic activities becomes widespread, international exchanges increase, and the type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distribution of goods but also transportation, finance, investment, technology transfer, and services. As a result,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surrounding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become more frequent and their types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In recent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the use of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 is gradually expanding as a new solution method that can amicably end commercial disputes containing diverse and complex contents due to the various advantages and benefits of the arbitration system compared to the litigation system. However, in cases where commercial disputes arising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are resolved through arbitration, most of the parties prefer the “ICC”, so the ‘ICC Arbitration Rules’ are mainly used for resolving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and the demand for the “KCAB”, which is the representative arbitration institution in Korea, is considerably minimal, so the demand for arbitration under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remains relatively low. Therefore, this paper will discuss the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we will examine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s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and especially the practical utility of the arbitration system. Second, we will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and the trend of revision, and compare and analyze the key contents of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revised in 2016 with the ‘ICC Arbitration Rules’, ‘SIAC Arbitration Rules’, and ‘HKIAC Arbitration Rules’. Third, we will identify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KCAB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prepare legislative alternatives for their improvement, and suggest ways to vitalize the arbitration system.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10.35867/ssulri.2025.62..003
분류:
법해석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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