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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향과 전망2025.06 발행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탐색

New Paradigm Finding of Real Estate Policies in Korea

이상영(명지대학교)

124호, 215~243쪽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색하는 데 초점이 있다. 지난 30년간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은 1990년대 말 IMF 외환 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10년 주기로 3차례에 있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전환은 주거 체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논의와는 무관하게 위기 시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주거 체제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에 나타나는 제4유형으로 생산주의 주거 체제 또는 자산 기반 주거 체제다. 2000 년대 들어 선진국 주거 체제의 요소들을 도입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주거 체제의이행기에 머물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택 공급, 부동산 PF, 주택임대차, 시니어 주택 정책, 부동산 세제의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직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주거 체제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자유주의 주거 체제 또는보수주의 주거 체제로 이행하면서, 사회 민주주의 주거 체제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으려면 내 집 마련, 공공 임대 비율, 민간 임대, 주택 공급 체계, 부동산 세제의5대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 집 마련에서는 생애 최초 구입자를 우대하고, 둘째, 공공 임대 비율은 주택 재고의 10% 이상으로끌어올려야 한다. 셋째, 민간 임대는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고, 기업형 장기 임대가 가능해야 한다. 넷째, 주택 공급 체계는 민간 주도의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을갖추고, 다섯째, 부동산 세제에서는 높은 주택 보유세와 낮은 거래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선, 토지 · 건물 분리 과세 등을 통해 개혁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finding new paradigm of real estate policies in Korea. This paradigm has changed every ten-years during last thirty years, i.e.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the 2008 GFC and the 2020 Covid19-pandemic. Changes of real estate policies have been occurred without any discussion of directions of residential regime. The residential regime in Korea remains as the 4th type, productivist welfare capitalism or asset-based residential welfare system. Although factors of advanced welfare system had been implemented since early 2000’s, Korea regime does not reach this system. Reviewing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s real estate policies on housing supply, real estate PF, housing rent system, senior housing policy and real estate taxes, this government remains that system as the same. So new real estate policies is needed in 5 areas, i.e. buying home, public housing, private rent, housing supply, real estate taxes. First, buying home policy should treat first-time home buyer favorably. Second, government should set a goal above 10% of public housing ratio to total housing inventory. Third, the rent system should transform from ‘Chunsei’ to monthly rent and commercial rent housing companies grow to major players. Fourth, housing supply should equip multi-variety small-scale production system, not mass system. Fifth, high holding tax and low transaction tax, improvement of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values and separation taxation of building-land should be needed in real estate tax system.

발행기관:
한국사회과학연구회
DOI:
http://dx.doi.org/10.22813/kssi.2025..124.215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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