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Civil Act in 2024
김명숙(고려대학교)
70호, 183~217쪽
초록
대법원이 2024년 선고한 판결 중 민법총칙과 물권법에 관련된 쟁점이 포함된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민법총칙에서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법률행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는 해당 법률행위에서 정한 급부와 반대급부를 의미하고, 자초한 궁박을 민법 제104조의 궁박으로 인정하는 것은 엄격하고 신중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고, 장래의 기대나 예측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를 인정한 판결을 중심으로 장래의 사정에 대한 착오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였으며, 대리인과 사자의 구별 및 같은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에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 적용에 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물권법에서는 민법 제213조에 따른 물권적 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03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를 해야 하고,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검토하였고, 선순위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저당의 경매대가는 동순위채권에 안분되어야 할 금액까지 공제한 잔액이라고 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some of the noteworthy decisions concerning on civil cases(General Provisions and Real Rights) of the Supreme Court in 2024. General Provisions: A juristic act which has conspicuously lost fairness through strained circumstances, rashness, or inexperience of the parties shall be null and void. It may be unfair, if there is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the benefits of the parties. It may be canceled even if you make a mistake in your prediction for the future. With the permission of the principal, the agent may represent both parties. Real Rights: If Civil Code Article 203 applies, Artcle 714 may be excluded. If there are bonds that are distributed in the same order as joint mortgages, the sale price shall be deducted not only from the auction cost and senior bonds to be borne by the real estate, but also the amount to be distributed to the same ranking bonds.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