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법 주요 판례 회고
Studies on the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4
권혁(고려대학교)
70호, 269~298쪽
초록
노동법은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노동법의 입법자는 노사 간 힘의 비대등성으로 인해 어떠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잘 포착해야 한다. 그리고 적시에 입법을 통한 해법에 나서야 한다. 사회적 약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사회적 보호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식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그 사회구성원들의 공감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오늘날 노동시장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다. 변화의 폭 역시 매우 크다. 말 그대로 산업 대전환의 시대이다. 정작 노동법체계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다. 이는 사회법으로서 노동법이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내포하면서, 계약질서에 대한 수정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 당사자가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향유하는 측에서는 노동법의 수정이 곧 기득권의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동법의 적극적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추세적 변화는 거스를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에 따른 사회적 불공정성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현장과 법규범 사이의 괴리는 불가피하게 법적 갈등과 분쟁을 유발하게 된다. 그 해법 역시 쟁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된다. 이는 노사갈등이 가지는 고유한 속성에 반한다. 노사는 신뢰를 토대로 구축된 계약적 관계이다. 판결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신뢰라는 토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노사 간 갈등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 법적 불모호성에 따른 분쟁은 반복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노사관계에 본질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노동법의 입법흠결을 신속하게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Abstract
Labor law must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labor market. It is crucial for legislators of labor law to accurately grasp the power imbalances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social problems that arise from them. The way in which the need for social protection of those who provide labor as a socially vulnerable group is met must also garner the consensus of the members of society. The pace of change in today's labor market is very rapid, and the scope of change is also very significant. It is truly an era of industrial transformation, yet the changes in the labor law system are relatively slow. This is under- standable given that labor law, as a social law, encompasses ideological values and involves modifications to the contractual order, causing very sensitive reactions from stakeholders. Those who enjoy vested rights tend to perceive the revision of labor law as the deprivation of those rights.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active change of labor law with a view to the sustainability of our society. The secular trends of society cannot and should not be resisted. It is appropriate to actively embrace them and make efforts to rectify the resulting social injustices. The gap between the workplace realities and legal norms inevitably leads to legal conflicts and disputes. The solution to this also ends up relying solely on judicial judgments through litigation, which goes against the inherent nature of labor-management disputes. Labor and management have a contractual relationship built on trust. Resolving disputes through judgments can undermine this foundation of trust. The best approach is to prevent labor-management conflicts from arising in the first place. Wha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is is to ensure legal clarity. As long as labor law fails to keep pace with changes in the labor market, disputes arising from legal ambiguity will inevitably recur, and this can leave fundamental scars on labor- management relations. Efforts to promptly address the legislative short- comings of labor law seem urgently needed.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