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학의 태두 우당 윤세창 선생
Yoon, Se-Chang: Pioneer and Forefather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하명호(고려대학교)
70호, 551~595쪽
초록
우당 윤세창 선생은 평생 공법학자로 계시면서, 1949. 3. 출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법 교과서인 「행정법요론」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행정법뿐만 아니라 헌법 관련 단행본과 230편 가량의 논문을 남기셨다. 선생의 학문과정을 모색기, 전환기, 완성기로 나누고, 한국 행정법학계의 시대와 세대를 해방 이후 식민지시대의 법령을 정비하고 신생독립국의 행정법학의 초석을 다지던 제1기(해방 이후 제2공화국까지), 구법령을 폐지하고 외국의 행정법학을 연구하여 한국 행정법의 체계구축을 시도한 제2기(5ㆍ16 군사쿠데타 이후 제3공화국까지), 군사독재체제 내에서 학술단체가 창설되고 판례도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제3기(제4공화국부터 제5공화국까지),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창설로 행정법의 이론 및 실무가 급격히 발전하게 된 제4기(현행 헌법 제정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전까지), 법학교육의 개혁으로 인하여 실무가들의 학계 진출과 맞물려 실무연구가 팽창한 제5기(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한다면, 선생 학문의 모색기는 한국행정법학계의 제1기, 전환기는 제2기, 완성기는 제3기에 각각 해당한다. 선생은 위 각 시기를 선도하는 왕성한 연구활동을 통하여 위와 같은 위대한 연구업적을 이룩하신 것이다. 선생이 남기신 수많은 연구업적과 동료 교수 및 제자들이 평한 선생의 인품 등을 종합하면, 선생이 한국행정법학계에서 차지하는 지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선생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적 법학체계에서 벗어나 한국 행정법학을 정립하는 데 기틀을 마련한 한국 행정법학의 태두라는 점이다. 둘째, 선생은 영미법계 자유주의적 행정법이론과 복리국가적 원리를 도입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정법에 기반한 학문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누구보다 먼저 판례와 이론의 통합적 방법론을 제시하는 등 한국 행정법학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라는 점이다. 셋째, 선생은 평생 정계나 관계로 외도하지 않은 올곧은 선비로서 진정한 학자라는 점이다. 선생이 이룩한 위와 같은 학문적 지위와 위대한 업적은 마땅히 후학들의 칭송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고려대학교에서 강단에 들어선 이래 평생 대학과 학문에만 헌신한 구도자로서, 정계나 관계로의 외도를 거부하고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며 한국 공법학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Professor Yoon, Se-Chang (1918–1999) is regarded as the founding father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In 1949, he authored “Administrative Law Overview”, the first textbook on administrative law in Korea, and published over 230 academic papers. He played a crucial role in breaking away from the bureaucratic legal system esta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in laying the foundation for a uniquely Korean administrative legal framework. He introduced liberal administrative law theories from the Anglo- American legal system and the principles of the welfare state,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citizens’ fundamental rights and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control over administrative powers. His pioneering efforts expanded the horizons of Korean administrative law, notably through the integration of legal theory and case law, which laid the groundwork for a practical and jurisprudential approach to administrative law. Moreover, he is remembered as a devoted scholar who dedicated his life to academia and education. Rejecting any diversion into politics or government positions, he maintained the objectivity and integrity of his scholarship. His steadfast commitment left a lasting impact on the academic and professional field of public law in Korea. his academic stature and profound contributions are a monumental legacy that continues to inspire generations of scholars and practitioners in administrative law.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