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록 심재우, 심온 김일수 선생의 인간존엄과 사형폐지 사상 재조명 —신체형으로서 인간존엄에 반하는 사형제도 폐지론—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s a form of punishment violating human dignity
김한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70호, 597~623쪽
초록
2008년도 이후에도 입법부는 사형을 폐지하거나 중지하는 입법적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서 사형 규정 입법도 중단하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사형의 합헌성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으며, 사법부는 사형선고를 매우 신중히 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결정으로 사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또한 재개를 위한 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폐지라는 상태에 이른 것일 따름이다. 현재 한국 사형 제도는 법적·정책적으로 신중히 방치된 상태에 가깝다. 이른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한국사회의 실질이라 할만한 사형폐지를 향한 내용적 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사실상(de facto)’으로 사형존치국도 사형폐지국도 아닌 불확실 사실상태에 불과하다. 사형제도가 인간 존엄 보장 요구에 명백히 반한다는 심재우 선생의 사상은 김일수 선생의 사형폐지론으로 이어진다. 인간존중의 사상은 형법에서 사형 폐지를 요구한다. 사형은 형사정책적으로도 무의미한 응보적 사고의 잔재에 불과하다. 사형으로 범죄진압을 도모하려는 사고는 현대 민주헌법질서 이념과 일치할 수 없다. 자유적·합리적·인도적 형사정책의 관점에서 사형은 분명히 법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몽록과 심온의 사형폐지 사상에 비추어 볼 때, 비공개 은폐된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되지만, 그렇다고 문명화되거나 더 인도적인 사형집행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떠한 사형집행 방식도 실질은 신체형이며, 따라서 사형수의 존엄, 인간의 존엄에 반한다. 이를 되새겨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라는 불분명한 사실상 방치 상태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실질적인’사형폐지의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Abstract
Since 2008, South Korea has been one of the de facto abolitionist countires. However, its legislature has not taken a legislative decision to abolish or suspend the death penalty and has not stopped legislating the death penalt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tinues to recognize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death penalty, and the judiciary is very cautious about imposing death sentences, but still imposes them. Korean government has just not made a decision to resume executions, so it has reached a state of de facto abolition. It can, thus, be said that South Korea's death penalty system is in a state of legal and policy neglect; it is difficult to find any substantive progress toward abolition in the so-called de facto abolitionist state. Professor Shim Jae-woo's idea that the death penalty is a clear violation of the requirement to guarantee human dignity leads to Professor Kim Il-su's abolitionist theory. The idea of human dignity demands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in criminal law. The death penalty is a remnant of retributive thinking that is meaningless as a criminal policy. The idea of using the death penalty to suppress crime cannot be consistent with the ideology of a modern democratic constitutional order. From the perspective of liberal, rational, and humane criminal policy, the death penalty should be clearly and legally abolished. In the light of Shim and Kim abolitionist ideas, there is no more civilized or humane way of executing people, even if the execution is carried out in a closed and concealed manner. All methods of execution are physical in nature and therefore violate the dignity and humanity of the condemned.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