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판례의 변화추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Validity Condition of Blanket Wage Contract -Focusing on Developments in Supreme Court case law-
성대규(강원대학교)
79권, 69~110쪽
초록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다. 법원이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258 판결을 통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임금지급 방식의 유효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후, 판례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제도이다. 그러나 그 이후 포괄임금제는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우리 판례도 포괄임금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반영하는 듯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인 접근을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판례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서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 방식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며, 그 외의 요건과 관련해서는 최초 판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엄격성을 강화해 온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의 판례 경향은 무엇보다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요건’을 중핵적 판단기준으로 하여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한편, 판례와 달리,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현재 개정안들은 정액급제와 정액수당제의 포괄임금계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이해되는 임금지급 사례가 해외에서도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개정안과 같이 포괄임금계약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만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지 않다. 왜냐하면 법원이 오늘날까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해 왔던 점, 무엇보다 그와 같은 엄격한 요건과 판단기준에 따라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이 보전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될 수 있다는 점, 나아가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포괄임금계약의 전면적인 금지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bstract
A blanket wage contract is not a system prescribed by the Labour Relations Act. The validity of blanket wage contract was first recognised by the Supreme Court in its decision of 28 May 1974 (73Da1258) and has been developed by case law since then. However, the blanket wage contract has been the subject of constant criticism. Case law has also taken a stricter and more restrictive approach to the validity of blanket wage contract. The case law has recognised the validity of a flat-rate payment system and a flat-rate allowance system. The validity of a blanket wage contract requires the parties' agreement as a prerequisite. Recent precedents focus on the 'difficulty in calculating working hours' as a key criterion. Contrary to case law,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Labour Standards Act would ban blanket wage contract. The wage payment practices or systems that are understood to be comprehensive wage systems have been operating overseas. In short, it is questionable whether blanket wage contract should be banned outright, such as the proposed amendment, for the following reasons: ① the Supreme Court has been very strict on the validity of blanket wage agreements; ② the strict judgement of the courts ensures that the system is operated in such a way that the rightful wages of the workers are preserved as a result; ③ a comprehensive wage system have been recognised to a limited extent in major foreign countries.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an outright ban on blanket wage contract does not seem to be the only way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e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Act need to be further scrutinised.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