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확대에 관한 연구: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상 논의 동향과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xpansion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Labor Providers: Focusing on th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f Japan’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박수경(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79권, 135~173쪽
초록
본 연구는 일본에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노동안전위생법상의 안전보건대책의 확대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 확대 동향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건설 석면 소송인 최고재판소(2021년 5월) 판결로, 노동안전위생법의 일부 규정에 대해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닌 자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 판결을 계기로,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취업하는 개인사업자(노무제공자) 등의 재해 방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무제공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대책에 대해 소요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가 노무제공자 등에 대해 강구해야 하는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다. 이에 더불어 “개인사업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2024년 5월)도 발표하여 노무제공자의 안전보건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앞서 2019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법 적용 대상을 노무제공자로까지 확대하였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종에 한정된 노무제공자에게만 안전보건조치 등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무제공자의 적용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노무제공자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 및 분석하고, 산업재해 취약계층으로서 전반적인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노무제공자의 다양한 안전보건대책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노무제공자에 대해 위험방지조치와 건강장해방지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후생노동성 검토회 보고서에서 향후 노무제공자에 대한 다양한 안전보건조치의 적용을 제언하고 있으며, 노무제공자 등의 위험유해작업에 관한 재해방지조치, 과중노동, 정신건강, 건강확보 등의 조치도 추후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따라서 노무제공자의 특성과 작업환경 실태에 따른 분석 등을 통해 안전보건조치 확대에 대한 계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 of expanding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measures for labor providers under Japan’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draws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 in Korea. With the diversification of work styles, there is a growing trend, both in Korea and Japan, toward extending OSH protections to labor providers, including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freelancers engaged in various forms of work. In Japan, the Supreme Court ruled on May 17, 2021, that the government and construction material manufacturers were liable for health damage caused by asbestos exposure, even among self-employed workers. This landmark decision prompted revisions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aking it mandatory for employers to implement protective measures for labor providers who work alongside employees in the same workspaces. Additionally, in May 2024, Japan issued the “Guidelines on Health Management for Self-employed Workers” to further strengthen OSH protections for labor providers. In Korea, a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2019 expanded its scope to include labor providers. However, current OSH apply only to labor providers in select occupations specified by presidential decree. Accordingly, a comparative analysis with Japan yields two crucial implications. First, Korea should consider further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 labor providers. It is essential to continuously monitor and analyze the actual working conditions of labor providers who are at risk of industrial accidents and to broaden legal protections accordingly. Second, Korea should review the scope and content of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labor providers. In Japan, labor providers are already covered by measures to prevent occupational hazards and health impairments. Furthermore, a study group under the Japanes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has recommended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more comprehensive safety and health measures for labor providers. These could include measures addressing hazardous work conditions, overwork, mental health, and general health maintenance for the self-employed. Consequently, Korea must also pursue ongoing assessment and policy development in this area,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and actual working environments of its labor providers.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