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산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손금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을 중심으로-
Differences in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as Deductible expenses - The Supreme Court 2023du45736 sentenced on October 12, 2023 -
김성균(중앙대학교)
79권, 207~237쪽
초록
대법원은 그동안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이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와 달리 임직원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상당액을 인건비 등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왔다.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도 동일하였다. 그 결과 손금산입을 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그 당연한 파급효과로서 법인세법 제19조가 순자산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거래도 손금으로 볼 수 있는 조항으로 변질되었고, 실제로 익금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거래 관련 익금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39655판결). 그에서 보듯 대법원이 순자산의 증감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안들에서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일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나 제19조에 반영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순자산의 증감이 수반하지 아니하는 익금산입이나 손금산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시점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하는 시점이 분리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제적실질에 수반한 거래의 해석 내지 법률 해석 과정에서 순자산의 증감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러한 인정은 쓸데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나 제19조에 이런 저런 조항을 추가하는 일을 방지하게 된다. 이 사건 사안의 경우에도 그러하였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상당액의 순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를 신설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었다. 경제적실질에 입각하지 아니한 거래의 해석 결과 순자산의 증감이 없는 거래로 판단한 나머지, 법인세법 제15조와 제19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의 증감 없는 익·손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익·손금 산입이 필요한 장면 하나 하나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담아야만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을 가능하게 만든 대법원의 판결은 그리 적절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대법원은 견해를 바꾸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상당액의 순자산감소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의 2 가목은 이미 손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을 확인적 차원에서 다시 규정한 것에 불과한 조항이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2) 향후 법해석상 순자산감소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순자산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건 판결 이후 벌어졌던 바와 같이 시행령에 별도의 손금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하고, 그 결과 순자산감소 없는 손금을 인정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 has not allowed the amount of difference in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to be deducted as labor costs, etc., in the case of new stock options that issue shares of companies where executives and employees work, unlike settlement type stock option or the case of new stock options that issue share of the parent company.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on October 12, 2023du45736 was the same. As the result of such kinds of sentences, article 19, No. 19-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was newly established to include differences as deductible expenses. As a result of that newly established decree, Article 19 of the Corporate Tax Act has transformed, transactions that do not reduce net assets into provisions can be regarded as deductible expenses. The Supreme Court has already recognized transaction that do not explicitly increase net assets as income(the Supreme Court's ruling on July 29, 2021, 2020du39655).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come or deductible expenses in matters that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there is no increase or decrease in net assets, it should be reflected in Articles 11 or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In some cases, it is necessary to include income or deductible expenses that are not accompanied by an increase or decrease in net assets. Typically, the time when corporate tax should be imposed and the time when income should be disposed of are separated. However, in most cases where it is not, there will be many cases where an increase or decrease in net assets can be recognized in the process of interpreting transactions or legal interpretations accompanying economic substance, and such recognition prevents the addition of such provisions to Articles 11 or 19 of the Corporate Tax Act without use. This was also the case in this case. There was plenty of room to interpret the decrease in net assets equivalent to the difference in the exercise of stock options. In such a case, there was no need to establish Article 19, No.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As a result of the interpretation of transactions that are not based on economic substanc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Supreme Court's ruling, which made it possible to make profits and losses without increasing or decreasing net assets despite the words of Articles 15 and 19 of the Corporate Tax Act, made it possible to include profits and losses only when each scene needs to be included in Articles 11 and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 발행기관:
- 비교법학연구소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