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통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와 형법상 ‘폭행’ 개념의 재해석
A Study on Indirect Physical Force and the Legal Concept of Assault in Criminal Law
이종수(서강대학교)
208권, 240~271쪽
초록
형법은 상해죄와 별도로 제260조 제1항에서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다소 독특한 입법례는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일본은 구 형법 당시 상해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구타’ 행위를 요구하였다가 현행 형법에서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별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우리와 달리 폭행죄는 ‘폭행을 가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여 상해죄를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형법상 ‘폭행’ 개념은 그 자체보다는 다른 범죄의 수단적 행위가 되거나 가중처벌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 형법은 형법각칙은 물론 특별법상 벌칙규정에서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는 ‘폭행’의 의미에 대하여 소위 ‘4개념론’에 따라 ‘최광의’와 ‘광의’, ‘협의’, 그리고 ‘최협의’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물건을 통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무상 어떠한 범죄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있다. 예컨대, ｢피고인이 회의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뒤집어엎는 등의 사안｣과 같이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형법상 폭행죄 외 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형법 제260조의 ‘폭행’은 소위 ‘협의의 폭행’으로서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사람의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도 없다는 전통적인 이해에 의한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단지 물건을 던진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그러나, ① 형법 제260조는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라고 3중의 제한을 두고 있는 점, ② 형법상 폭행죄는 ‘신체’의 완전성이나 그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으로 할 뿐 사람의 ‘심리적 불안감’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물건을 통한 간접적 유형력 행사는 경우에 따라 손괴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통한 심리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Apart from the crime of bodily injury, the Criminal Act separately defines the crime of violence in Article 260 (1). This rather distinctive legislative approach is generally regarded as having been influenced by the Japanese Criminal Code. In Japan, however, bodily injury is commonly understood as an aggravated result crime of violence, since the offense of violence is defined to apply only “when the person who commits an act of violence does not cause injury.” Where a defendant applies direct physical force to the victim’s body, there is typically no difficulty in establishing the crime of Violence under the Criminal Act. However, when force is applied indirectly, confusion arises in practice as to which offense is applicable. For instance, in case where “a defendant, enraged during a meeting, overturned a desk (or threw objects such as a chair) in front of the victim,” it becomes debatable whether such conduct constitutes violence, or whether other crimes - such as destruction of property 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 are more appropriate. Traditionally, Korean criminal jurisprudence has understood “violence” under Article 260 as not being limited by the method employed, and as not necessarily requiring direct contact with the human body. Accordingly, there is a tendency to interpret acts such as throwing objects toward a victim, whether out of anger or to threaten, as constituting the crime of violence. However, this interpretation warrants reconsideration for several reasons: ① Article 260 does not merely prohibit violence in the abstract but specifies that the act must be directed “against the body of a person,” thereby imposing a threefold limitation; ②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of the offense is the physical integrity of the person, not the protection of psychological security or emotional distress; and ③ indirect force through objects may, in some cases, be more appropriately prosecuted under other offenses, such as destruction of property or interference with business. In light of these considerations, acts of psychological intimidation that do not involve physical force directed at the human body should not be classified as criminal “violence” under Article 260.
- 발행기관:
- 한국법학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