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의 악용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Criminal Regulation on the Ab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김혜미(고려대학교)
14권 2호, 37~82쪽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로 인한 갈등이 현실적인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이 구축되고 있으나, 아직 그에 대한 논의는초기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며 보다 직접적인 권리 침해 문제를 야기하는데 그 활용 방식에 사전적 한계를 설정하는 것은 산업과의 충돌이 예견된다. 그럼에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때 법의 규제가 필요하며 형법적인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본고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경우를 형법의 적용가능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형법의 개입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형법의 영역이 어느 선까지 설정되어야 할것인지 균형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하는 경우를 ①기존범죄의 수단으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②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새로* 고려대학교 학부대학 강사/법학박사(형사법 전공) 38 서강법률논총 제14권 제2호이 나타난 형태의 위협 ③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현재로서 법적 규제가 어려운 경우로구분하고, 특히 문제되는 영역은 형법의 적용이 모호한 ②의 영역이라고 지적한다. 법이 기술을 포섭하고자 할 때 나타난 문제를 모두 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에는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나타난 위협은 이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형법 규정으로 포섭하기 모호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기존 법규로 다양한 현상을 포섭할 수 있을지 분명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을 구체적 행위 양태로 법문언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기존 형법이 적용될 지모호하다. 이처럼 현행 형법의 적용이 모호한 영역이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인공지능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포괄규제방식을 병행하는 경우와 개별규제만 활용하는 방식을 소개한다. 포괄적 규제방식을 병행할 경우 행정적 규제가 사전적 규제로 기능하여 유연하고 폭넓은 대응이 가능하고, 형법은 사후규제로서 보충적으로 활용된다. 한국은 포괄규제 방식을 기본법으로 두고 있는데,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에 비교하면 의무의 부과나 제재에서 보완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형법의 적용이 모호한 영역에서 그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지만, 형법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따라서1차적으로는 포괄적 규제의 방식을 먼저 검토하여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되 형법의 영역 확장은 지양한다. 차후 형법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 적극적 법해석이나 법의 제·개정 등을 통해 형법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나, 과잉·중복 규제를 행하지 않도록 산업과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되 적절하면서도 실효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Abstract
As the influenc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expands, the resulting conflict is emerging as a practical problem.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causes more direct rights infringement problems. Legal regulation is necessary, even though it is predicted that imposing preliminary restrictions on its use will cause conflict with the industry when individual freedom and rights are violated. And in some cases, criminal regulation is required. This paper aims to set the intervention area of criminal law by classifying cases of abuse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based on the applicability of criminal law. The case of abusing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s divided into cases such as ①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means of existing crimes ② a new type of threat based on generated artificial intelligence ③ having difficulty to regulate legally at present because the responsibility is unclear. In the case of threats based on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②), it is sometimes ambiguous to apply the existing criminal law. In this case, the applicability of existing criminal law to artificial intelligence remains uncertain, particularly when its use is not explicitly provided for in current legal texts. This paper points out the limitation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law is ambiguous and later introduces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methods and the methods of using only individual regulations. When the comprehensive regulatory method is combined, the burden on individual laws can be alleviated by setting regulatory boundaries that are broad, flexible, and not overly strict. Korea has a comprehensive regulatory method as its basic law. Compared to the artificial intelligence law of the European Union, it needs to be supplemented in the imposition or sanctions of obligations. This paper considers the areas where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should be reduced and the areas to be expanded. If there are no separate laws governing artificial intelligence, criminal law can be expanded through active legal interpretation or legal amendments. However,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method can be reviewed first. If a strong response is needed in the future, an extension of the criminal law can then be considered. Through this, we believe that appropriate and effective regulations should be prepared while seeking an appropriate balance with the indust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