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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관계연구2025.06 발행

공공기관 노사공동협의회가 자회사 노동자 처우에 미친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 of the Labor-Management Joint Council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Treatment of Workers in Subsidiary Companies

이원희(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35권 2호, 29~56쪽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과 자회사 간에 설치・운영되는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노사공동협의회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연계된 중위적 교섭모델로, 자회사 평가지표에 포함된 제도적 장치이다. 본 연구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공공기관 자회사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노사공동협의회 설치 여부와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지표(시중노임단가, 복지 3종 세트, 복지 제도 수) 간관계를 교차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사공동협의회가 설치된 기관은 시중노임단가를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지포인트는 부정적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복지 항목에서는 유의한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낙찰률이 임금수준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공동협의회가 임금 항목에서는 조정기능을 수행하나, 복지 항목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 설치를 넘어서 실질적 운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낙찰률 등 구조적 요인을반영한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joint labor-management councils established between public institutions and their subsidiaries on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s of subsidiary workers. These councils are part of a mid-level governance model introduced through Korea’s public sector regularization policy and are included in subsidiary evaluation indicators. Using evaluation reports from 2021 to 2023, the study conducts cross-tabu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ce of councils and labor conditions indicators such as market wage alignment, welfare provisions, and the number of welfare programs. The analysis reveals that institutions with joint councils a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pay wages above the market standard. However, welfare points showed a negative association, while other welfare item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The bidding rate was identified as the strongest factor influencing wage level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joint labor-management councils may help coordinate wage-related issues, their impact on welfare is limited. Accordingly, institutional reforms to enhance their operational effectiveness and an integrated policy framework that includes structural factors such as bidding rates are recommended.

발행기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분류: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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