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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5.06 발행

고용상 성차별에 관한 미국법의 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임신으로 인한 차별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U.S. Law and Implication Regarding Gende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 Focusing on Pregnancy Discrimination

임정윤(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1권 72호, 121~162쪽

초록

임신은 매일 직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직접 신체적·정신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용 현실에서 임신근로자, 더 나아가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채용 거부, 해고 선택,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 글에서는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 근로자의 임신이 고용 관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미국의 법리 및 판례의 발전과정을 토대로 살펴보았다. 1978년 미국 민권법 제7편은 임신에 의한 차별은 성별로 인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임신 차별금지법 제1문), 임신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여성 근로자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업무능력이 비슷한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임신 차별금지법 제2문)고 규정했다. 제2문에서 규정한 ‘동등한 대우’의 의미에 대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5년 Young vs. UPS 사건에서, 고용주의 의도적인 임신에 대한 혐오나 차별에 기초하지 않은 중립적 정책이더라도 고용주가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정, 수용하면서도 임신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정에 관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를 제시하여 고용주의 차별적 의도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단지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그러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였다. Young 판결은 중립적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까지도 차별적 대우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다만 Young 판결은 여전히 비교 대상 근로자를 상정하여 임신근로자와 다른 근로자에 대한 처우의 ‘비교’라는 관점에 서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임신차별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임신에 관한 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고 업무 조정 및 편의 제공을 통하여 그 차이로 인한 불평등한 결과를 개선하는 것이 ‘동등한 대우’이며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극복할 수 있다. 2022년 제정된 미국의 임신근로자 공정성 법은 이러한 관점에서 임신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편의 제공 의무의 내용과 절차, 구제 수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우리 헌법은 남녀의 평등을 천명하면서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여성 근로자를 남성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되, 임신과 출산 등 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생물학적인 차이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임신차별에 관한 미국의 법리 발전과정은 위와 같은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임신차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Pregnancy has a direct physical and mental impact on female workers who must provide their labor every day at work, and this can easily lead to employment refusals, dismissal options, and limited opportunities for pregnant women and women who may become pregnant. In this article,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ity, I examined how women’s pregnancy should be handled in employment relationship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legal theory and case law. Title VII of the U.S. Civil Rights Act(1978) clarified tha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pregnancy constitutes sex discrimination(Sec. 1 of 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and that women affected by pregnancy must be treated the same as others with similar abilities but not so affected(Sec. 2 of 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Regarding the meaning of “to be treated the same as others” as stipulated in the second paragraph, in the 2015 case of Young v. UPS, the U.S. Supreme Court ruled that even if an employer has a neutral policy that is not based on intentional aversion to or discrimination against pregnancy, if the employer adjusts or accommodates the work of other employees but does not provide such accommodations to pregnant employees, the employer’s discriminatory intent can be proven by presenting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regarding such circumstances, and that the legitimacy of such a policy cannot be asserted simply on the grounds that it is expensive or inconvenient. The Young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allows even policies that appear neutral but actually have a disadvantageous effect on them to be judged as discriminatory. However, the Young decision still has the limitation of being based on the perspective of a “comparison” of the treatment of pregnant workers and other workers by assuming comparable workers. The problem of pregnancy discrimination can be overcome by ultimately acknowledging the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pregnancy and improving the unequal outcomes resulting from those differences through work adjustments and accommodations, which is realizing substantive equality. The U.S. Pregnant Workers Fairness Act, enacted in 2022, stipulates in detail the contents, procedures, and remedies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general and reasonable accommodations to pregnant workers from this perspective. Our Constitution declares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but also emphasizes special protection for female workers and that they will not be unfairly discriminated against in employm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his should be understood to mean that women should be treated equally to men, but that there may be inequality of opportunity due to biological differences in areas related to motherhood such as pregnancy and childbirth, and thu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is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equality. The development of the U.S. legal doctrine on pregnancy discrimination can be said to be important data supporting the validity of resolving the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substantive equality.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5.1.72.004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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