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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5.06 발행

딥페이크와 증거재판주의 - 딥페이크 생성·탐지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Deepfakes and Criminal Evidence - With a Focus on the Understanding of Deepfake Generation, Detection, and Digital Evidence

권원명(특허법원 판사); 이상수(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1권 72호, 291~334쪽

초록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생성형 인공지능은 외견상 실제와 잘 구별되지 않는 수많은 영상, 이미지, 오디오, 소위 딥페이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증명력을 부여받아 온 영상 증거 등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 판사로서는 딥페이크로 증거를 위작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상, 그 증거능력 및 증명력을 판단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영상 증거 등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과도한 시간과 자원이 소요될 수도 있다. 2014년 생성적 적대 신경망(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이래로 영상 등을 생성하는 모델은 크게 발전하였다. 얼굴 교체에 있어서 처음에는 교체하려는 사람 한 쌍마다 별도로 모델을 훈련해야 하였으나, 현재 이러한 훈련 없이 소수, 심지어 한 장의 사진만으로 얼굴을 교체할 수 있다. 사실상 육안으로는 진위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운 고화질의 얼굴 교체가 가능해졌고, 심지어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Sora 등도 등장하였다. 오픈 소스, 상용 딥페이크 모델도 등장하여 일반인들도 이를 쉽게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딥페이크 탐지 모델은 ① 전이 가능성(훈련에 사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성능을 보이는지), ② 해석 가능성(탐지 모델이 왜 해당 결과를 도출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③ 강건성(실제 환경에서 볼 수 있는 압축, 사후 처리, 변형 등이 부가되어도 일관된 탐지 능력을 유지하는지)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이지 못하였다. 인간은 탐지 정확도가 높아야 70%대에 머물 뿐인데도 실제보다 자신이 딥페이크를 잘 탐지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편견으로 사법에서 딥페이크를 실제로 오인하여 유죄판결을 할 때 발생할 위험성은 대단히 크다. 이미 미국 법원은 특정 증거가 딥페이크로 위작되었다는 주장을 심리한 바 있다. 미국 법원은 증거가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한 사례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딥페이크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연방증거규칙의 개정도 논의되어, 딥페이크 위작 주장이 제기된 경우 판사가 이를 판단하게 하거나 증명력이 예단보다 우위에 있어야 증거로 채택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배심원을 딥페이크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영상 증거 등의 무분별한 노출로부터 방어하면서도, 무분별하게 딥페이크 위작 주장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야기되는 증거의 상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것이다. 우리 법정에서도 곧 딥페이크로 위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관념, 즉 원본 동일성, 무결성 및 신뢰성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증거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그대로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통용되기 어렵다. 고성능의 딥페이크 탐지는 보통 작동 원리를 알 수 없는 딥러닝 모델이어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과학적 증거로서 인정되기도 어렵다. 증거가 딥페이크로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있다고 무조건 사전심리절차 또는 감정 절차를 개시할 필요는 없으나, 딥페이크 위작 주장이 제기된 영상 증거 등에 대해서는 사전심리절차 또는 감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감정에서 딥페이크 여부가 분명히 드러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판사는 단순히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증거의 진정성을 다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인간의 탐지 능력에 비추어 보면, 판사가 자신이 보기에 그 영상의 형상이 진짜로 여겨진다거나 딥페이크로 여겨진다는 점을 근거로 그 영상이 딥페이크로 생성되었는지를 속단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범위를 넘는다. 영상 증거 등이 진술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딥페이크 위작 주장부터 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딥페이크 위작 주장의 근거나 이유를 살펴 일응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예단의 위험성에 비추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상 등이 딥페이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딥페이크와 그 탐지 기술, 인공지능사업자가 딥페이크 생성을 표시할 투명성 의무의 보편화 정도와 기술적 회피 가능성 등을 증거 제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유동적 평가의 문제이고, 항구적으로 고정된 문제가 아니다. 법원은 딥페이크의 등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여기에 대응하여 감정 등의 절차를 정립하고 법리를 탐구함으로써 증거재판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Abstract

Deep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s produce countless deepfake videos, images, and audio, which are indistinguishable from reality. This technological development can undermine the probative force of video evidence. Once defense is made that evidence has been forged using deepfake, assessing its admissibility and probative value becomes difficult and proving the authenticity of video evidence may consume excessive time and resource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in 2014, generation models have advanced significantly. Early face-swap systems required training a separate model for each pair of individuals, but now one can perform a face-swap with minimal data, even a single photograph pair. High-quality face replacement now so closely mimics reality that its detection is extremely challenging with bare human eyes, and modern tools such as Sora can generate videos purely from text prompts. Open-source and commercial deepfake applications are now readily available to the general public. Yet deepfake detectors have not delivered strong performance in (i) transferability(applying to unseen data), (ii) interpretability(explaining why they reached a given conclusion), and (iii) robustness(maintaining consistent detection under compression, post‑processing, or other real-world distortions). Humans achieve around 70% accuracy in detecting deepfakes, yet they tend to overestimate their ability to identify deepfakes. This bias poses a grave risk of mistakenly convicting defendants in judicial proceedings based on misidentified deepfakes. In those cases, U.S. courts held that simply raising the possibility of deepfake manipulation without concrete proof does not preclude admissibility of the alleged deepfake evidence. U.S. courts have already examined some deepfake defenses. In those cases, U.S. courts held that where there is “mere speculation that contamination or tampering could have occurred, it is not an abuse of discretion to admit the evidence.”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have been proposed, including requiring a judge’s gatekeeping role, placing the burden of proof on the challenger before admitting potentially deepfake-generated evidence, and requiring that the probative force of evidence must outweigh its potential prejudicial impact. This is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prevention of deceptive defenses aimed at excluding valid evidence, and the protection of jurors from prejudicial deepfake material. We can expect similar deepfake defenses on trial. The traditional tests of identity, chain of custody and reliability do not guarantee the validity of evidence. Deepfake detection models often rely on ‘blackbox’ deep learning architectures, making them difficult to accept as scientific evidence in the strict sense. Courts may order either pretrial hearings or expert examination procedures for contested video evidence. While expert evaluations sometimes uncover deepfake manipulation, in other cases judges must assess authenticity based on corroborating evidence, rather than relying solely on technical or scientific method. Judges must not decide on the video’s authenticity based solely on their impression. When video evidence can be viewed as a statement, the court should first adjudicate deepfake defense. If the grounds for the deepfake defense are prima facie persuasive, the court will have to consider ruling out the participatory trial to mitigate the risk of prejudgment. Adjudicating deepfake defense is a dynamic assessment of deepfake and its detection technology, as of the time of submission. While courts face new challenges with the advent of deepfake, they can uphold the principle of evidence while pursuing the substantive truth.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5.1.72.008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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