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사법2025.06 발행KCI 피인용 1

행정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Omission to Enact Delegated Legislation and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 Analysis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2Da289051 Decided December 19, 2024

박설아(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권 72호, 369~410쪽

초록

본 논문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행정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당 사건은 장애인인 원고들이 소규모 편의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접근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관련 시행령의 미개정이라는 행정입법부작위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다. 특히 문제가 된 시행령 조항은 1998년 제정된 이후 2022년까지 장기간 개정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전체 편의점의 95% 이상이 편의시설 설치의무에서 면제되는 구조였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의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인정하였고, 피고 국가가 행정입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개선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부작위가 현저히 정당성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법원이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 정당성 상실’이라는 요건을 재확인한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 본 논문은 해당 판결의 판시 내용을 분석함과 동시에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구성요건인 ‘공무원의 고의·과실’ 및 ‘법령 위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특히 판례가 강조하는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은 공법적 관점에서 타당한 요건이 아니고, 그것은 행정법학계에서 비판하듯 ‘민사법적 사용자책임 논리를 차용’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행정입법부작위를 진정·부진정으로 구분하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소개하고, 진정한 부작위와 부진정입법부작위 간 권리구제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또한, 과거 대법원 2006다3561 판결 등과의 비교를 통해 행정입법부작위에 관한 기존 판례의 흐름도 정리하였다. 나아가 일본의 유사 판례 및 이론을 참고하여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외국의 접근 방식과도 비교 분석하였다. 대상판결의 경우 별개의견을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에 대한 학계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대법원판결에서는 처음으로 ‘객관적 정당성 상실’ 요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과거 대법원판결에 비하여 ‘객관적 정당성 요건’의 문언을 수정하고, 위 요건을 적용하더라도 해당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굳이 객관적 정당성 요건을 별도의 요건으로 설시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상판결로 인하여 위 요건이 더욱더 대법원판결로 확립된 법리로서 그 지위가 공고해진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한편 진정 행정입법부작위와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의 위법성 판단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듯한 판시에도 아쉬움이 있다.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행정입법의무가 분명한데도 전혀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불이행 자체가 위법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규정을 두었으되 불충분한 경우에는 행정입법재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내용의 규정을 두어야만 모법의 위임을 따른 것으로서 위법성이 부인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은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최초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함으로써, 대상판결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손쉬운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 법제에서 유효한 규범통제 수단이자 실질적으로 유일한 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제도의 사법적 권리구제 및 사법통제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December 19, 2024 (2022Da289051), with a focus on whether legislative inaction by the executive branch specifically the failure to amend subordinate legislation can give rise to state liability under Korean tort law. The case involved plaintiffs with disabilities who claimed that their right of access was infringed due to the absence of accessibility facilities in small convenience stores. They argued that the government’s failure to revise the relevant enforcement decree, which had not been updated since its enactment in 1998, constituted unlawful legislative inaction. As a result, over 95% of convenience stores were exempt from accessibility obligations.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at the right of acces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s a constitutional right and found that the prolonged failure of the state to amend the enforcement decree despite its obligation to do so was unlawful. The Court further held that this inaction had lost its objective justification, thereby giving rise to state liability. Notably, the Court reaffirmed the criterion of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in assessing illegality and awarded 100,000 KRW in damages to each plaintiff.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reasoning of the Court and explores how legislative inaction should be evaluated under the requirements of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particularly the elements of “intent or negligence” and “violation of laws or regulations.” The paper argues that the “loss of objective justification” test is not a normatively appropriate standard from a public law perspective and should not be misunderstood as a mere transposition of private law principles such as employer liability. To support this view, the paper presents the Constitutional Court’s distinction between true and quasi legislative inaction and explains the implications for remedies. Prior decisions such as the 2006Da3561 ruling are also analyzed to trace the evolution of case law on legislative omissions. Additionally, the paper introduces relevant Japanese jurisprudence and theory to provide comparative insight. While a concurring opinion in the case acknowledged longstanding academic critiques of the objective justification test, the ruling overall appears to reinforce it as a settled doctrine. This raises concerns about the normative validity and necessity of maintaining such a separate requirement. Although the Court did not sufficiently differentiate between true and quasi-legislative inaction in its illegality analysis,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recognizes, for the first time, state liability for quasi-legislative inaction. As such, it affirms the judiciary’s role in remedying constitutional rights violations in a legal system where there is no easily accessible remedy for executive legislative inaction. The ruling therefore has great significance as both a normative control mechanism and a practically effective means of judicial relief.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5.1.72.010
분류:
법정책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행정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사법 2025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