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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사법2025.06 발행

‘디지털 강제’에 대한 자유로서 ‘아날로그 대안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Recent Discussions in Germany and Implications about the Right to an Analogous Alternative as a Freedom Against Digital Coercion

조인성(한남대학교 법학부)

1권 72호, 505~544쪽

초록

점점 더 많은 삶의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화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참여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배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헌법적 관점에서, ‘디지털 강제(Digitalzwang)’가 정당화되는지 여부와 어떤 요건에서 정당화되는지, 그리고 그 ‘디지털 강제’가 정당화될 수 없다면 ‘아날로그 대안(analoge Alternativen)’이 언제 제공되어야 하거나 제공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 부문 모두 독일에서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개 동의하고 있다. 전국적인 인터넷 보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디지털 전용(Digital only)’이 확산되고 있다. 일반 행정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철도나 우편 서비스와 같은 민영화된 ‘생존 배려(Daseinsvorsorge)’ 분야에서는 ‘아날로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에 디지털화는 ‘디지털 강제’가 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시민과 고객 친화성, 비용 효율성 및 서비스 품질을 증진한다. 그러나 ‘디지털 전용’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한다. 많은 사람들이 단말기 및 네트워크 액세스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를 감당할 수 없거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나이가 많아 필요한 미디어 기술이 부족한 경우도 있다. 부적절한 데이터 사용 및 데이터 오용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 때문에 서비스를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다면 ‘아날로그 대안에 대한 권리(Ein Recht auf analoge Alternativen)’가 존재할지 의문이다. 이러한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에서 도출될 수 있다. 이는 주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열등한 계약 파트너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가 있는 경우, 특히 사람들이 기본적인 사회적, 경제적, 의사소통적, 문화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서비스에 의존하는 경우,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Drittwirkung)’을 통해 민간 기업도 구속할 수 있다. 인간은 단순한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는 자유권을 행사하는 수단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권리도 함축하고 있다. 모든 기본권에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 전용’ 서비스는 ‘평등원칙’ 및 ‘차별 금지’에 위반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누구도 재산, 장애 또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차별은 간접적으로 디지털 세상에서 일상적인 일이 되고 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최저 생계 보장에 대한 기본권’을 확립했다. 그러나 부여된 사회적 지원은 ‘디지털 강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 법치국가 원칙, 민주적 투명성과 통제의 필요성 또한 많은 경우 ‘디지털 전용’과 충돌한다. 따라서 헌법에는 이미 ‘아날로그 대안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법 실무에서는 이러한 청구권이 점점 더 적게 인정되고 있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이제 ‘아날로그 참여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별적인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사안은 법적 프레임워크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디지털 강제’가 만연하고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 생활 상황이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는 개별법적 규제로도 막을 수 있고, 또 막아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고 ‘디지털 강제’로 인한 차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규범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아날로그 참여권’을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Abstract

More and more areas of life are being digitized. This means that people who are unable or unwilling to participate are excluded. This Paper examines in particular from a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whether and under what conditions ‘digital coercion’ is justified, when ‘analog alternatives’ should be provided and when they are not. Politicians and businesses agree: digitization must be driven forward in Germany. Without having achieved the goal of nationwide internet coverage, ‘digital only’ is now being propagated. In administration, but even more so in the area of privatized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such as Deutsche Bahn or the postal service, digitalization is becoming a ‘digital coercion’ in the absence of analogue alternatives. Digitalization often promotes citizen and customer friendliness, economic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However, digital only excludes people who cannot use the services or do not want to for legitimate reasons. Many people cannot afford the necessary digital infrastructure with end devices and network access; physical limitations often make it impossible to use them; some people lack the necessary media skills, for example because they are older. Others avoid services for justified fear of inappropriate data use and misuse. Do people therefore have a ‘right to an analogous alternative’? Such a right can be derived from fundamental rights. These primarily address the public sector. However, they also bind private companies via a ‘third-party effect’ if they have the unilateral power and opportunity to impose their contractual conditions on inferior contractual partners, especially if people are dependent on their services in order to satisfy their basic social, economic, communicative and cultural needs. People have the right not to be degraded to mere objects. General freedom of action gives them the power to determine the means of exercising their rights to freedom themselves. The right to use the Internet for this purpose also implies a right to refrain from doing so. This is because every fundamental right has both a positive and a negative component. Digital-only offers may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No one may be discriminated against because of their wealth, disability or age. Indirectly, such discrimination is commonplace in the digital world. The BVerfG has established a fundamental right to the guarantee of a humane subsistence level. However, the social assistance granted is not sufficient to cover the costs incurred in the event of digital coercion. There is often a lack of accessibility in digital services. Freedom of expression and informatio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the need for democratic transparency and controllability also argue against a digital only in many cases. Constitutional law therefore already establishes claims to analogous alternatives, but in legal practice these are recognized less and less - a reason to explicitly enshrine such claims in law. The discussion about the ‘right to analogous participation’ has begun.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individual relevant issues in concrete terms. Digital coercion prevails in a large number of life situations. People who cannot and do not want to use digital media are discriminated against. This can be contained by simple legal regulation. In view of the ever-increasing digitalization of all areas of social life and the associated increase in discrimination through digital coerc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overarching the right to analogue participation in normative terms.

발행기관:
사법발전재단
DOI:
http://dx.doi.org/10.22825/juris.2025.1.72.013
분류:
법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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