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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학의 신동향2024.10 발행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개선방안 연구

Digitizing Tax Audits: A Cloud-Powered Approach

문태정(서울지방국세청)

10호, 112~134쪽

초록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물리적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현장조사를 최소한으로 하는 간편조사를 점차 확대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조사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납세자의 자료제출 등이 디지털 형태로 전송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디지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비대면 세무조사 방안을 제안하면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비대면 세무조사 관련 규정 및 납세자가 제출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을 제안하였다. 비대면 세무조사 대상 및 사유를 제시하고, 디지털 자료 수집부터 폐기까지의 규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금융자료를 수신받는 새로운 금융 자료 조회 방식을 제안하고, 세무조사 관련 통지를 전자적으로 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 및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각종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세청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세무조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면 세무조사 관련 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This paper outlines a proposal for non-face-to-face tax audits through cloud computing. As the global COVID-19 pandemic continues to spread, South Korea has implement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since February 2020 in response to the pandemic.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is the widespread adoption of a contact-free culture, which emphasizes minimizing physical contact. The National Tax Service is gradually expanding the scope of simplified tax audits to minimize any inconvenience faced by taxpayers while providing efficient tax services. To achieve this goal, taxpayers are required to submit their documents in digital format during the tax audit process. The implementation of a cloud-based system is essential for facilitating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hese digital documen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governing non-face-to-face tax audits and the management of digital data submitted by taxpayers. The proposal identifies the specific targets and reasons for conducting non-face-to-face tax inspections and explores regulations for the collection and disposal of digital data. This paper also introduces a novel approach to obtaining financial data via the cloud system by leveraging data portability. It also explores potential amendments to enable electronic notifications for tax audits. By implementing these adaptations, the National Tax Service, which holds a vast amount of tax-related data, is expected to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enhance efficiency in tax audit processes.

발행기관:
대검찰청
분류:
과학기술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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