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헌장조약 현대화와 수소*- 유연성 체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rnization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and Hydrogen*- Focusing on Flexibility Mechanism -
김경우(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66권 2호, 33~70쪽
초록
이 글은 현대화된 에너지헌장조약에서 새롭게 추가된 에너지원인 수소에 대하여 살펴본다. 에너지헌장조약의 현대화가 마무리되고 2024년 12월 3일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ECT는 현대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으로 ECT를 개정하였다. ECT를 현대화하면서 ‘에너지 부문에서의 경제활동’ 정의를 새롭게 하면서 이산화탄소의 포집, 활용 및 저장(CCUS)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에너지 원자재 및 제품’에 대한 부속서를 수정하여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외에도 수소, 암모니아 등의 새로운 에너지원을 추가하였다. 특히 수소와 암모니아는 주로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된다는 점에서 기존 화석연료에 대한 비판이 그대로 적용될 우려가 있다. 이에 현대화된 ECT는 유연성 체제를 도입하여 에너지안보 및 기후목표를 고려하여 자국 영역 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보호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화된 ECT에서 유연성 체제는 부속서 NI의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기존의 화석연료 에너지 외에도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보호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청정에너지로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부속서 NI의 변경은 모든 출석하여 투표하는 모든 체약당사자의 만장일치를 요구하고 있어 절차적으로 경직되어 있으며, 발효 후 10년간 보호되는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CT 현대화는 EU와 주요 회원국이 빠진 상황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최소한 ECT 현대화 논의는 투자 및 기후 정책에 더 큰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는 공간을 열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청정수소 투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서라는 점에서 그 의의는 여전히 중요하다.
Abstract
The article examines the modernization of the Energy Charter Treaty (ECT) and its impact, particularly regarding the inclusion of hydrogen as a new energy source. The ECT modernization was finalized and officially adopted on December 3, 2024. One of its objective is to address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transition. Key updates include the addition of hydrogen and ammonia as new energy sourc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3S1A5B5A16078346) **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of Law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ECT modernization introduces flexibility mechanisms that allow contracting parties to exclude investment protection for fossil fuels, taking into account energy security and climate goals. The flexibility mechanism in the modernized ECT is implemented through modifications to Annex NI and plays a key role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and clean energy transition. However, the modifications of Annex NI requires unanimous consent from all contracting parties who are present and voting, thus making the procedure rigid. The modernization of the ECT has now begun, even though the EU and key Member states are absent. However, the discussions around the ECT modernization can be seen as having opened up space for greater consistency in investment and climate policies. Additionally, its importance remains significant as it is considered the very treaty that must be studied in terms of clean hydrogen investment and hydrogen econom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